대법원 판결 나기전에 대선치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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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드림백돌이 119.♡.147.168
작성일 2024.11.15 15:27
1,09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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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심 나오는 속도라면..

2심..대법원 상고심은 최소 1년 이상은 걸릴텐데..

2심 선고 후에 대선 치룰 상황이 생긴다면 출마는 가능한가요?

최종심 판단 전이니까..어떤지 궁금하네요

댓글 7 / 1 페이지

가짜힙합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짜힙합 (106.♡.136.78)
작성일 11.15 15:28
선거법은 6개월이내에 결론 내야 됩니다.

드림백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림백돌이 (119.♡.147.168)
작성일 11.15 15:29
@가짜힙합님에게 답글 네.2심도 빠르게 진행되겠군요

사미사님의 댓글

작성자 사미사 (211.♡.188.173)
작성일 11.15 15:28
탄핵이 되어야 하는대 헌재 상황 보면 불가능이죠.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

작성자 다모앙최고미남 (210.♡.41.89)
작성일 11.15 15:29
3개월 안에 끌어내리고 대선치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탄핵한다고 해도 대법원이 장악된 상태이고  사실 지금은 부마항쟁 수준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젠 대한민국은 끝이죠..

드림백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림백돌이 (119.♡.147.168)
작성일 11.15 15:30
@다모앙최고미남님에게 답글 오늘 지지율보면 이나라는 답 안나올거 같긴하네요...
하...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다모앙최고미남 (210.♡.41.89)
작성일 11.15 15:35
@드림백돌이님에게 답글 그냥.. 뭐랄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정의가 무엇이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세상은 늘 권력과 악의 손에 의해 움직여 온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드네요

글래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글래스 (125.♡.76.173)
작성일 11.15 15:30
저들의 최종 목적은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1심에서 이렇게 세게 때려버리면 2심에서
판사들의 양심이 살아나 무죄를 때리지 않는 이상 힘들죠...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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