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판사 검사는 누가 처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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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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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설마했는데 유죄에 징역 1년이라니요.
미쳤네요 정말.
정경심교수님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검찰이 전혀 입증도 못하고 앞뒤도 안 맞고 그랬는데 유죄로 4년이었죠.
그게 그대로 2심 3심까지 유죄였습니다.
그런식의 사법부라서 이번에도 설마 했는데 이렇게 하는군요.
누구는 퇴직금으로 30억을 받아도 넘어가고
누구는 디올백 300만원짜리를 받아도 넘어가고
누구는 주가조작으로 20몇억을 이득봐도 넘어가고
누구는 피해준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주식 손해봤다고 거짓말해도 넘어가고
도대체 판사 검사가 잘못 판결하거나 잘못 수사하거나 피해주면 누가 처벌합니까?
아무런 조사나 수사나 처벌이 없죠.
저번에 김용민의원이 추진했던 법 왜곡죄 같은걸 만들고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200석이 너무 아쉽네요.
이럴때도 그렇고, 탄핵이나 개헌이나 다 아쉽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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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flame님의 댓글의 댓글
@dspaudio님에게 답글
저쪽은 정말 사람을 잡아죽을 태세로 나오는데, 얌전히 대응하면 안 되고 같이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
법원을 시민들이 장악해서 판사를 시민들이 심판하는 시대를 열지않는한 여전히 이대로일거에요
Icyflame님의 댓글의 댓글
@다모앙최고미남님에게 답글
그렇겠죠. 판사들은 두려운게 없으니까요. 결국은 법을 바꾸고 개헌을 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텐데, 그래서 200석이 참 아쉽습니다.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의 댓글
@Icyflame님에게 답글
그때도 저는 200석이 안된것은 패배고 두고두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될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왜 축제에서 찬물뿌리냐 하신 분들이 있죠.. 그냥 그때 200석은 최후의 마지노선이였다는걸.. 왜 모르는지 안타까웠습니다.
LEC16님의 댓글
사람이 아닌 AI가 필요 합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학습하지 않는 법조문 그대로 판결하는 판사요.
Icyflame님의 댓글의 댓글
@LEC16님에게 답글
일반인의 상식과 일반인의 법과 사실 관계로만 해도 충분한데, 판사들은 지들의 카르텔과 지들의 생각이 더 우선이죠.
평생 갑으로 살고 20대부터 사시 합격하고 살아서 현실도 잘 모르고 일반인들은 공감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면서 말이죠. 정말 AI 보다 훨씬 못할 것겁니다. 전관비리나 정치적인 것들도 엄청 영향을 주니까요.
평생 갑으로 살고 20대부터 사시 합격하고 살아서 현실도 잘 모르고 일반인들은 공감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면서 말이죠. 정말 AI 보다 훨씬 못할 것겁니다. 전관비리나 정치적인 것들도 엄청 영향을 주니까요.
dspaudi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