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했는데 유죄에 징역 1년이라니요.

미쳤네요 정말.

정경심교수님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검찰이 전혀 입증도 못하고 앞뒤도 안 맞고 그랬는데 유죄로 4년이었죠.

그게 그대로 2심 3심까지 유죄였습니다.

그런식의 사법부라서 이번에도 설마 했는데 이렇게 하는군요.

누구는 퇴직금으로 30억을 받아도 넘어가고

누구는 디올백 300만원짜리를 받아도 넘어가고

누구는 주가조작으로 20몇억을 이득봐도 넘어가고

누구는 피해준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주식 손해봤다고 거짓말해도 넘어가고

도대체 판사 검사가 잘못 판결하거나 잘못 수사하거나 피해주면 누가 처벌합니까?

아무런 조사나 수사나 처벌이 없죠.

저번에 김용민의원이 추진했던 법 왜곡죄 같은걸 만들고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200석이 너무 아쉽네요.

이럴때도 그렇고, 탄핵이나 개헌이나 다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