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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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serit 125.♡.123.52

2024.11.15 15:34

1,147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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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뒷돈을 받았거나 하는 등, 뭐 하나라도 잘못한 게 밝혀지기라도 했나요? 돈 받은 것은 다 저쪽인데 말이죠.

아무런 잘못이 없고 떳떳하니까 당연히 그런 의혹에서 거리 두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죄를 때리네요. 국토부에서 압박 느꼈다는 것도 당시에 느꼈던 개인적인 감정이라서 그걸 말했을 뿐인데...

그야말로 견고한 전관비리 카르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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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luq. (218.♡.215.30)

어제 15:35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말게 없어요. 그냥 판사 맘대로라서.

Gesserit (125.♡.123.52)

어제 15:41

@luq.님에게 답글 어렸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대단해 보이고 어떤 때에는 존경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나이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 많은 이들이 X레기에 가깝다는 것을 문득 알게 되죠. 학교 교장, 장학관, 군대 지휘관, 기업체 회장, 고위 공직자 등 상당수가 기존 질서에 아부하고 충실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간 것이라는 현실.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썩을대로 썩은 조직은 여전히 그대로거나 더 심해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