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역시 200석이 필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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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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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꼴보니까 탄핵은 어려워보이고
결국 임기단축 개헌이 답인거같은데
그역시 200석이 필요하죠?
200석이 너무 아쉽네요. 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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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audio님의 댓글
판사탄핵은 200명 안되도 할 수 있어요. 거기다 헌법재판소는 개점폐업상태라 판사 탄핵을 수십건 날리면 사법부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콩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