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역시 200석이 필요한거죠?
민
민지 (117.♡.11.107)
2024년 11월 15일 PM 04:05 · 수정됨(16:12)
조회 637 공감 0
헌재 꼴보니까 탄핵은 어려워보이고
결국 임기단축 개헌이 답인거같은데
그역시 200석이 필요하죠?
200석이 너무 아쉽네요. 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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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쓰
24.11.15 · 106.♡.197.250
지금은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
Ddspaudio
24.11.15 · 122.♡.63.230
판사탄핵은 200명 안되도 할 수 있어요. 거기다 헌법재판소는 개점폐업상태라 판사 탄핵을 수십건 날리면 사법부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
감감말랭이
24.11.15 · 1.♡.101.49
판사 탄핵은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 의결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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