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들하시고 , " 법원행정처 "선거재판 1심, 6개월 내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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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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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22대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등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습니다.
선거범 재판을 1심 6개월, 2심·3심 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정해둔 공직선거법 규정을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하지 말고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해석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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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고가 올 해 9월말경입니다.
저들은 진짜 우리 상상밖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던 갓 같습니다.
3심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다음 대선때까지 재판을 연장시키면 좋겠지민 재판6개월내로 끝내 버릴겁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윤썩열이 지금 이대표님 같은 처지라면 우리도 6개월내에 재판 끝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저 무도한 것들입니다.
3심까지 남았다고하는 사람들은 판단 미스이고 의심해야 합니다.
사실상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모든 역량을 다 쏟아내서 6개월이내에
끌어내리고 끝장을 봐야 합니다.
민주당등 모든 민주 진영들은 비상시국에
맞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길어도 6개월입니다.
댓글 3
/ 1 페이지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
엄청 준비했죠.. 아주 민주당을 분해시킬려고 작정을 한거죠. 3권 분립은 개나주고 행정부랑 사법부가 팀플중이니 조져드려야 합니다.
asloth님의 댓글
6개월 안에 멧돼지 멱을 따야겠군요
원포인트 국민투표든 뭐든
해서라도 대선을 6개원 안으로 끌고 와야겠어요
원포인트 국민투표든 뭐든
해서라도 대선을 6개원 안으로 끌고 와야겠어요
윤두창아웃님의 댓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모이는 일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