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쪽 예산 살펴보고 삭감 할것은 삭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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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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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 국회 거대 의석을 가지고 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민주당이 우습게 보이겠죠. 그건 바로 예산 이죠.
사법부 쪽에 들어가는 예산 다 살펴 보고 예산 삭감 할수 있는것은 철저하게 삭감 해야 합니다.
입법부 국회가 그래도 되냐? 예. 헌법상 예산 삭감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외 명분은 만들기 나름 이죠.
헌법 과 법률에 따라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결 내리는것은 보장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관에게 좋은 환경을 국회가 만들어 주라고 되어 있는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당장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예산 삭감 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이야기도 다 필요 없고 예산 삭감 철저하게 하면 효과가 즉각 나타납니다.
제발 믿으세요. 다른것 보다 예산 삭감이 제일 효과 좋습니다.
누구 누구 때문에 다른 판사들 또는 법원 내부 인원들의 처우 나 환경이 과거 보다 좋지 못하게 된다?
그거 다른 법관들이나 법원 내부 인원들이 참고 인내 할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겁니다.
고무호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