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소청, 판사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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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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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 갈아버려야죠.
검찰은 기소만하고
판결은 AI가 하도록 빠꾸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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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댜넬님의 댓글의 댓글
@듄드라이브님에게 답글
완전한 미국식 배심원제를 하면 좋은데 배심원은 선정이 강제적이라 국민들이 감당할수 있나도 의문이긴합니다
한국식 배심원은 7명 전원이 무죄를 줬는데 핀사갚무시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한국식 배심원은 7명 전원이 무죄를 줬는데 핀사갚무시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듄드라이브님의 댓글의 댓글
@New댜넬님에게 답글
무슨 제도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뭘 하든 지금 사법 시스템보다는 좋아질거라 확신합니다
글렌모어님의 댓글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도 교육감 선거처럼 선거로 선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동네 사람들은 그런 인재들만 선출할 겁니다. 망하는 동네가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동네 사람들은 그런 인재들만 선출할 겁니다. 망하는 동네가 될겁니다.
듄드라이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