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님 오늘 판결은 대법원 100만원 빌드업인듯
드
드럼행님 (59.♡.142.166)
2024년 11월 15일 PM 05:51 · 수정됨(18:06)
조회 1,038 공감 0
보통 2심, 3심 가면서 형량이 낮아져가죠
100만원만 나와도 피선거권 박탈인데 1심에서 100만원 나오면 3심 대법원에서 더 낮은 벌금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1심 재판부가 1년 때린 걸로 봅니다
3심 나기 전에 빨리 탄핵되거나 하야하거나 임기단축 해야 합니다
댓글 (1)
- 입
입력사항
24.11.15 · 223.♡.73.248
잘 모르지만 대법원은 법리에 대한 판단이라고... 잘판단했네 -> 확정 땅땅땅, 잘못된 판단이군 2심으로 돌아가!!!. (지적은 언제나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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