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도 직장인 입니다. 부서에 돈 떨어지면 부서 책임자는 힘이 없어지죠.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4년 11월 15일 PM 06:41 · 수정됨(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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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도 직장인 입니다. 부서에 돈 떨어지면 부서 책임자는 힘이 없어지죠.

그 돈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이고 국회죠.

그 돈줄 늘릴수는 없어도 돈줄을 없애거나 줄일수는 있죠.

그냥 선비 처럼 정의 , 원칙 이런식으로 접근 하면 이런 판결 계속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돈줄 철저하게 줄이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무자비하게 없애는것이 지금 시점에 

진짜 중요합니다.


같은/비슷한 내용을 연달아 계속 작성했네요.

이상 뻘글 이었습니다.

댓글 (3)

  • ElianRISE

    ElianRISE Lv.1

    24.11.15 · 121.♡.184.70

    제가 며칠 전에 썼을때는 호응해주는 분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https://damoang.net/free/2108191
  • webzero

    webzero Lv.1 → ElianRISE 작성자

    24.11.15 · 39.♡.186.212

    저는 5월 31일 부터 민주당이 예산 삭감 권한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었죠. https://damoang.net/free/791650
    6월 12일 에도 다시 예산 삭감 해야 한다고 주장 했었죠.https://damoang.net/free/882282
  • Typhoon7

    Typhoon7 Lv.1 → ElianRISE

    24.11.15 · 118.♡.15.213

    판사에 대한 국민 평가제 같은걸 도입해서 5년마다 하위 20%는 자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결원은 경력직 변호사 공채로 벌충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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