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도 교육감처럼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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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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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자기들의 판결로 국민들에게 책임지지 않고, 추궁받지 않으니...
그야 말로 자기들을 귀족으로 여기는것 같습니다.
판사들이 부장판사로 진급할때마다 그동안의 판결 이록을 모두 공개하고,
대법관으로 진급할때는 대통령이 뽑는것이 아니라,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관이 될때는 당연히 그동안의 모든 판결 이록을 홀랑 공개해서, 우선 청문회에서 적나라하게 까뒤집은 다음에,
국민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 한번에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는데, 이놈의 판사들은 전관비리로 있는죄 봐주고 없는 죄 만들어 씌우니
이러니 판사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AI 에게 판결을 맡기자고 하겠습니까.
삼권분립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를 철밥통에 추궁받지 않는 법복귀족 만드는 성역시스템이 아닙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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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말하우트님의 댓글
판결에 대한 배심원단의 구속력도 갖춰야죠.
배심원제 판결해도 판사가 쌩까고 마이웨이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사법부에 대한 견제 권력을 국회에 더 마련해 줘야죠
배심원제 판결해도 판사가 쌩까고 마이웨이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사법부에 대한 견제 권력을 국회에 더 마련해 줘야죠
호키포키님의 댓글
판결문 다 공개하고, 재판을 생중계 해야죠. 그리고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퇴임 후 변호사 자격 부여 법률 또한 폐지해야죠.. 또 국회가 예산과 탄핵으로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재명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뻔히 보이는데 당 차원에서 국회 권력으로 마땅히 불이익을 줘도 됩니다. 그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사실상 사법부 견제를 안 해왔죠. 그러니 미쳐 날뛰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PearlCadillac님의 댓글
국민에게서 나온권력을 위임받은자들인데
사법부만 유일하게 국민이 뽑지않은 권력이고
행정부내에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진 권한은 어마어마한데 왜 선출이 아니라 그냥 시험보고 뽑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사법부만 유일하게 국민이 뽑지않은 권력이고
행정부내에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진 권한은 어마어마한데 왜 선출이 아니라 그냥 시험보고 뽑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토리랑님의 댓글
맞습니다.
입법, 행정의 대표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데 사법은 아니죠.
사법도 꼭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입법, 행정의 대표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데 사법은 아니죠.
사법도 꼭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3분인생님의 댓글
그게 싫으면 그냥 시험쳐서 들어와서 5년만 일하고 퇴사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