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나오기전에 정권 무너트려야됩니다
포
포돌이 (211.♡.126.167)
2024년 11월 15일 PM 08:20 · 수정됨(11. 16. 01:18)
조회 1,314 공감 0
1심판사가 선거법사건에 징역1년 먹인건 2심가서 일부유죄해도 벌금 100 밑으로 안나오게 하겠단말입니다
징역 1년짜리를 일부유죄로 깎아도 벌금이 1000-1500짜리입니다
선거법 재판 경우에는 벌금 100만 넘기면 어차피 당선무효가 큰 처벌이므로 150정도 벌금으로 끝냅니다
2심가서 다퉈보겠다는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1심판사가 작정하고 사고쳤어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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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ygon
24.11.15 · 220.♡.33.186
동감입니다. -
제제발좀
24.11.15 · 210.♡.88.253
이게 큰 문제가 민주당도 400억 토해내야 되는데... 판새들 판결에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것도 큰 일이네요. - 사
사찰금지
24.11.15 · 121.♡.188.235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속전속결 해야합니다! -
HHTTR
24.11.15 · 222.♡.176.229
선거토론회도 아니고 국감 발언을 선거법으로 걸고 넘어지는 이상한 기소를 그대로 받아주고.. 아주 JR들을 합니다 - 노
노잼
24.11.16 · 115.♡.204.182
현정권이 빨리 무너졌음 좋겠습니다 -
SStayHungry
24.11.16 · 221.♡.0.108
2심까지 가면 너무 깁니다. 그냥 무너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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