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나오기전에 정권 무너트려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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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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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사가 선거법사건에 징역1년 먹인건 2심가서 일부유죄해도 벌금 100 밑으로 안나오게 하겠단말입니다
징역 1년짜리를 일부유죄로 깎아도 벌금이 1000-1500짜리입니다
선거법 재판 경우에는 벌금 100만 넘기면 어차피 당선무효가 큰 처벌이므로 150정도 벌금으로 끝냅니다
2심가서 다퉈보겠다는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1심판사가 작정하고 사고쳤어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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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님의 댓글
이게 큰 문제가 민주당도 400억 토해내야 되는데... 판새들 판결에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것도 큰 일이네요.
HTTR님의 댓글
선거토론회도 아니고 국감 발언을 선거법으로 걸고 넘어지는 이상한 기소를 그대로 받아주고.. 아주 JR들을 합니다
kayg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