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위헌인 이유 (feat. 이소영, 이해식, 전석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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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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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ArkeMouram님의 댓글
이상한 판결 내린 판사들 이름 외우려면 적지 않은 수라 안잊어버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다 잊어버려도 '한! 성! 진!' 이 이름 세글자는 안잊을겁니다.
kaygon님의 댓글
조국 사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죄로 보이는 사건도 어떠한 증거, 증언에 상관없이 유죄를 때린 사법부 입니다.
설령 사법부 일부의 일탈이라도 정권이 바뀌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 선거법은 2심, 대법판결까지 여유를 두지 않고 빨리 선고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걸 빌미삼아 속도를 낼 수 있으므로 민주당은 여유를 부리지 말고 엄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무죄로 보이는 사건도 어떠한 증거, 증언에 상관없이 유죄를 때린 사법부 입니다.
설령 사법부 일부의 일탈이라도 정권이 바뀌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 선거법은 2심, 대법판결까지 여유를 두지 않고 빨리 선고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걸 빌미삼아 속도를 낼 수 있으므로 민주당은 여유를 부리지 말고 엄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개검과 판쓰 세기가
험한걸 건드렸어요.
감당할 깜냥도 아닐텐데
걱정이 안되네요.
저들은 참 처참할 정도로 비루한 인생들이에요.
험한걸 건드렸어요.
감당할 깜냥도 아닐텐데
걱정이 안되네요.
저들은 참 처참할 정도로 비루한 인생들이에요.
윤석멸망님의 댓글
조국한태는 미래에 너희 아빠가 청와대들어갈 껄로 예상하고 준 장학금이라고 공무원 자녀는 장학금을 받으면 안되는 최초의 판례를 만들고 이재명한태도 역사상 최초의 판례를 만드네요 진짜 조국 이재명 송영길이 무섭긴 무섭나봅니다
빡친다님의 댓글
1심 대변인들이 누군지 검색해도 안나오더군요.
현실적으로 2심 대변인은 김한규나 이소영같은 민주당내에서 기득권에 그나마 먹힐 인물들이 하면 좋을거같습니다
현실적으로 2심 대변인은 김한규나 이소영같은 민주당내에서 기득권에 그나마 먹힐 인물들이 하면 좋을거같습니다
StayHungry님의 댓글
그러고보면...
판사들을 탄핵할수는 없는건가요?
존중을 하다하다 이런 취급까지 하면, 이제는 맞서 싸우게 하는것밖에 더 됩니까?
판사들을 탄핵할수는 없는건가요?
존중을 하다하다 이런 취급까지 하면, 이제는 맞서 싸우게 하는것밖에 더 됩니까?
WinterIsComing님의 댓글
또 이걸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들은 편향성 이전에
기본적인 자질부터 의심되는 상황이니...
참 신기해요....분명 외관은 전세계 수위권의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이....
사법이나 언론만 보면....어디 아프리카 후진 독재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