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위헌인 이유 (feat. 이소영, 이해식, 전석진sns)
라
라면먹고갈래 (211.♡.254.25)
2024년 11월 15일 PM 10:43 · 수정됨(11. 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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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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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24.11.15 · 124.♡.1.247
- A
ArkeMouram
24.11.15 · 58.♡.21.219
이상한 판결 내린 판사들 이름 외우려면 적지 않은 수라 안잊어버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다 잊어버려도 '한! 성! 진!' 이 이름 세글자는 안잊을겁니다. -
댕댕냥댕냥
24.11.15 · 114.♡.205.131
사리사욕 돈과 출세욕에 눈먼자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리셋해야죠 -
Kkaygon
24.11.15 · 220.♡.33.186
조국 사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죄로 보이는 사건도 어떠한 증거, 증언에 상관없이 유죄를 때린 사법부 입니다.
설령 사법부 일부의 일탈이라도 정권이 바뀌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 선거법은 2심, 대법판결까지 여유를 두지 않고 빨리 선고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걸 빌미삼아 속도를 낼 수 있으므로 민주당은 여유를 부리지 말고 엄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
런런던쫄면
→ kaygon
24.11.16 · 124.♡.1.247
공판주의 라는게...판사는 검사나 변호사가 법정에 던진 주장이나 메트리얼만 갖고 판단해야 하는 게 원칙 입니다.
개인적으로 판결문 보면서, 항소나 항고 단계에서 변호인단 변경만 했어도 쉽게 풀어갈 수도 있었을텐데..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군요. - 화
화창한비오는날
→ 런던쫄면
24.11.16 · 211.♡.210.132
지금 1심 선고 아니었나요?
항소나 항고 단계에서 변호인단 변경만 했어도라는 건 무슨 얘기신지요? -
런런던쫄면
→ 화창한비오는날
24.11.16 · 124.♡.1.247
===> 조국 사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디디카페인중독
→ 런던쫄면
24.11.16 · 211.♡.114.192
변호인단이 문제가 있어 자초한 판결이라는 의미신가요? -
런런던쫄면
→ 디카페인중독
24.11.16 · 124.♡.1.247
이재명 대표 판결문을 지금 어디서 볼 수나 있나요??????
댓글에 조국 판결 언급에 대한 답변인데, 조국 판결문에 대한 입장이라면 ...
판결문 보면서 변호인단 바꿨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
댈댈러스베이징
24.11.15 · 49.♡.25.140
개검과 판쓰 세기가
험한걸 건드렸어요.
감당할 깜냥도 아닐텐데
걱정이 안되네요.
저들은 참 처참할 정도로 비루한 인생들이에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또 이걸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들은 편향성 이전에
기본적인 자질부터 의심되는 상황이니...
참 신기해요....분명 외관은 전세계 수위권의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이....
사법이나 언론만 보면....어디 아프리카 후진 독재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