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에서는 제발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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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베리 1.♡.226.205

2024.11.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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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고 설령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벌금형 정도(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이 되는 100만원 내외)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유죄를 예상하는 보수인사들도 대부분 징역형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 모두 선거과정에서 제기했던 고소고발건들을 모두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고 검찰도 그냥 사건을 마무리하고 끝냈기 때문에 전직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양형사례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양형에 비추어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형 정도라고 예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이 놈의 정권은 선거가 끝난 뒤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모두 뒤져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법원은 대통령 후보이므로 사안이 더 중하다는 것을 핑계로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

1) 법원(판사들 대부분)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판사들은 한명 한명이 다 독립된 기관이고 개인 성향이 다 다르긴 하지만(그래서 가끔 우리가 수긍할 만한 판결이 나오기도 하죠) 대부분은 수구 기득권 세력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원래부터 판사라는 직업 자체로 부당한 기득권에 편입된 직군이므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양극화, 보수화 되면서 더욱 기득권 집단으로 변해서 독재정권에서도 가끔 나왔던 사법파동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로스쿨이 더더욱 개천에서 용 나는 경로를 막아버리기도 했죠. 판사 자신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유층이거나, 배우자가 부유층이거나, 둘 다 흑수저 출신이지만 앞으로 내와 내 자식들이 쌓아갈 기득권을 지켜야하만 하는 사람들인거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합격점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또는 앞으로 누리게 될 부당한 기득권을 혁파하겠다는 이재명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은 그냥 꿈으로만 남겨두어야 하는 겁니다. 정치색이 없는 일반사건에서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연결된 정치적 사건에서는 주저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문을 쓸 수밖에. 사실 논리야 가져다 부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에 도가 튼 사람들이 판검사변호사들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미한 사건에, 더구나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게 불가능한(따라서 무죄를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 징역형을 때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돼…라는 것을 대 놓고 선포한 거라고 봅니다.

2) 법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만만하게 본다.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선후보에, 현직 국회 제1당 대표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검찰의 기소 자체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더구나 검찰독재의 수장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주저 앉은 상황에서,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까지 때릴 수 있는 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사법농단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했다면 그래도 그랬을까? 사실 돌아보면 사법농단에 대한 처리는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그나마 판사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형사처벌, 징계, 탄핵인데, 어느 하나 이뤄지지 못했고 제도개혁도 전혀 안 되었죠. 김명수라는 희대의 무능력자를 대법원장에 임명해 놓고는 법관징계, 제도개혁(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이 지지부진한 걸 그냥 두고만 봤습니다. 법관탄핵은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한 후에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법부와 척을 져서 뭐 좋을 게 있어..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김용민 의원과 처럼회 몇몇 의원 외에는 법관탄핵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양승태 등을 기소하기는 했지만, 역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김용민 의원의 말을 무시한 결과 양승태의 부하 법관들에 의해 대부분 무죄판결로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농단에 대해 처벌은 아무 것도 된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제도개혁의 제자도 꺼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개혁 이슈가 논의되는 걸 들은 기억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형사처벌만 제대도 되었다면, 탄핵되는 판사가 한명만이라도 나왔다면, 제도개혁을 조금만이라도 해 냈다면. 제대로 단죄하지도 못하면서 판사들을 건드린 결과 지금의 어처구니 없는 반동이 나옵니다. 뭐 민주당 이것들도 우리는 못 건드네.. 국회 과반수를 점하고도 헌법상 국회에 보장된 탄핵도 제대로 못하는 놈들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겠어? 김경수, 조국, 정경심..그리고 오늘 이재명. 주저함 없이 유죄를 때리는 이유.

3)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죄판결을 통한 피선거권 박탈 밖에는 없다고 본다.

뭐 유일하게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런 극단적인 방법 외에는 이재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저들도 아는구나. 이제 시간 싸움이구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먼저냐, 대선이 먼저냐.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일전이 정말 펼쳐지는구나 싶습니다. 여기서 지면 정말 이 나라는 생지옥이 될 겁니다.

잠이 안 와서 중언부언해 보았습니다. 힘 내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