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법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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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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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감형된다 하더라도,
형량의 최소가 저래서는 안될 사건 아닌가요?
저 법 취지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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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피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해야지 법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거늘...
과연 합의를 피해자하고만 한건지 판사하고도 한건지 모를 세상입니다.
마치 세상의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꼬라지 느낌!
과연 합의를 피해자하고만 한건지 판사하고도 한건지 모를 세상입니다.
마치 세상의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꼬라지 느낌!
mlcc0422님의 댓글
솔직히 판검사들 보면 내가해도 저거보단 잘하갰다 싶은 상황이 너무 많군요. 다들 이해력 1도 없는 암기왕만 뽑아서 그러는지.. 차라리 똘똘한 공대 오빠한테 판단 맞겨도 저거보단 나을것 같습니다.
콘헤드님의 댓글
판결은 하루빨리 AI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누군지 관계없이 범죄내역만 입력해서 판결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