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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법 근황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59.♡.187.112)

2024년 11월 16일 AM 08:35 · 수정됨(14:27)

조회 3,291 공감 0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감형된다 하더라도,

형량의 최소가 저래서는 안될 사건 아닌가요?


저 법 취지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댓글 (14)

  • kissing

    kissing Lv.1

    24.11.16 · 121.♡.79.213

    판새가 신이군요. 법은 뭐하러 있는걸까요. 판새란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네요. 하긴 그러니 어제 같은 판결이 나오는거겠죠.
  • 비읍

    비읍 Lv.1

    24.11.16 · 116.♡.148.36

    판례보면 아동성폭행은 합의만 하면 100% 집행유예더라구요. 미친 판사들입니다
  • 사미사

    사미사 Lv.1

    24.11.16 · 118.♡.10.172

    이미 성인 아니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스스로 저버렸는데 훌륭한이요?
  • 순돌이전파사

    순돌이전파사 Lv.1

    24.11.16 · 112.♡.222.119

    피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해야지 법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거늘...
    과연 합의를 피해자하고만 한건지 판사하고도 한건지 모를 세상입니다.
    마치 세상의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꼬라지 느낌!
  • mlcc0422

    mlcc0422 Lv.1

    24.11.16 · 119.♡.199.171

    솔직히 판검사들 보면 내가해도 저거보단 잘하갰다 싶은 상황이 너무 많군요. 다들 이해력 1도 없는 암기왕만 뽑아서 그러는지.. 차라리 똘똘한 공대 오빠한테 판단 맞겨도 저거보단 나을것 같습니다.
  • 윤사모

    윤사모 Lv.1

    24.11.16 · 124.♡.160.101

    판결은 하루빨리 AI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누군지 관계없이 범죄내역만 입력해서 판결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4.11.16 · 211.♡.160.162

    지들이 평소 저렇게 행동해서 저런 판결 내리는거 아닌가 싶어지죠
  • 제러스

    제러스 Lv.1

    24.11.16 · 116.♡.110.159

    캐부럽 나는 못하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아휴
  • 아트록팬보이

    아트록팬보이 Lv.1

    24.11.16 · 58.♡.9.108

    판검사 지들이 당한 일이 아니라고.. 저 따위로.. 일것 같네요…
  • 블루지

    블루지 Lv.1

    24.11.16 · 219.♡.36.36

    저정도 용서는 하느님, 예수님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판사가 신보다 더 위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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