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판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성이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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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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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느낌을 허위라고 징역형 때리는 판사와 (더군다나 이걸 징역형을 때려요? 제정신이에요?)
이걸 극찬하는 자칭 경제지와 (21세기에 카톡도 사용하지 않는 게 자랑거리라고 떠드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몇몇 자칭 보수 정치인들 (생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p.s
지난 14일 개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정황상 유착으로 보이니까. 최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씩은 때려야 할 거 같습니다만? 그 판사에 따르면 증거가 없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정황상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원님 판결도 아니고... 판사 배정 가챠 리세마라라도 시켜주든가요. 이거 이상한 판사 걸리면 인생 개판되는 거 아닙니까?)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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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멍군님의 댓글
저는 이 나라의 대부분 저쪽 성향의 판새들은 오래 전부터 국짐것들 및 윤두창과 사적인? 연락을 밥먹듯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같은 족벌 사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윤두창이 조선일보 사주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이번 국짐 쓰레기들이 재판 생중계 타령하던것도 보면 재판결과와 관련해서 판새놈들과 사전에 어떤 교감이 분명히 있었다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리고 조중동같은 족벌 사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윤두창이 조선일보 사주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이번 국짐 쓰레기들이 재판 생중계 타령하던것도 보면 재판결과와 관련해서 판새놈들과 사전에 어떤 교감이 분명히 있었다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HJ아는목수님의 댓글
판사개인의 지적수준이나 사고능력의 퇴화, 혹은 정신건강의 문제여부를 확신할수 없는 상태에서 법적 판결을 하게 하는게 정상적인 사회일 수가 없죠. 법은 상식이고, 판결은 그 상식에서 이뤄져야 하는거죠. 법관들에 대한 6개월 정기 정신감정 정도는 제도화 해야하며, 기본적으로 배심원제도를 근간으로 사법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게 될 다음정부의 사법부 개혁은 여기서 출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네질러님의 댓글
그냥 사법 폭력이죠.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 공공을 위해 법적으로 부여해준 판사라는 직위와 권력을 남용하는. 심지어 국민의 지지로 인해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시험 잘봐서 된 공무원일 뿐인데. 썅~
mlcc0422님의 댓글
제가 아는 최고의 이상적인 판사’님‘은 이분입니다. 이분만큼만 판결해준다면 (대부분 사형이라서 문제지만) 잡것들이 많이 사라질것 같군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조선시대 원님들도 후손들이 이런 재판을 할거라곤 상상도 못해봤을 겁니다. 쟤가 뭐했는지 움직이는 그림으로 다 나온다고? 쟤가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수천번씩 반복해서 말해주는 물건이 있다고? 근데 재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늘걷기님의 댓글
저게 재판이면 조선 시대 원님 재판도 아주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겁니다.
저런 걸 보고 사법부 존중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냥 검찰이나 법원이나 다 썩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