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정치중립을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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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ovo 118.♡.40.62

2024.11.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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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기득권의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보수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위와 재산,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치적 사안의 최종판결을 판사들의 양심에 기대야만 하는 현 제도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중요한 정치적 판결일 수록 신입 판사들에게 맡기는게 더 정치적 올바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19 / 1 페이지

저항R (116.♡.228.21)

11.16 12:13

이런 사안들은 그낭 외국인 판사들에게 맡겨야한다고 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AI나 외국인과 배심원 조합으로 하던지 해야죠. 판사들 1심때 지멋대로 무책임하게 판결하는 건 진짜 고쳐야합니다.
이번 건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형사사건도 보면 심증만으로 판결 때리는게 비일비재 합니다.

뱃살꼬마 (106.♡.68.200)

11.16 12:16

정치적 중립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야죠. 정치적 중립이라는건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 같은겁니다.

규스파 (211.♡.226.138)

11.16 12:46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저도 평소에 자기가 중립적 객관적이라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국수나냉면 (118.♡.88.66)

11.16 12:19

현실은 공무원인데 망각이 상시로 일어나죠.

오일팡행주 (103.♡.232.34)

11.16 12:20

신입 판사라고 중립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거같습니다.
요즘 판사들도 거의다 기득권 물려주기로 판사가 된거라
배심원제로 가던지 ai로 가던지 그런 방법 말고는 답이 없는거같습니다

렌더 (175.♡.223.148)

11.16 12:24

판사도 사람인데 정치성향이 없을 수가 없죠
자기 성향 또는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양심적으로 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제 경험상은 2찍들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법제도를 어떻게든 개혁해야 한다고 봐요

Noobie (58.♡.13.159)

11.16 12:27

판사들은 판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면 되죠.
판결에서의 형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 및 이후에 뒤집히기 전까지의 기간과 사회의 영향까지 참고하여 역으로 형량 및 벌금을 몇배로 책정하면 신중하게 판결할 수 밖에 없을 걸료?

아님 진짜 껍질을 벗기던가.

강동구생물 (222.♡.201.132)

11.16 12:27

최대한 시급하게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빵빵곰 (104.♡.68.24)

11.16 12:31

영감님 소리 들으며 오래 살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양반들은 세상이 어떻게 흐르는 지?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무엇에 기대어 사는지? 법을 무기로 다른 사람을 겁박하고 억압하는 사람은 없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법대로 라는 말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법대로가 내뜻대로 로 해석되는 그런 모양새가 지속되면 세상은 망합니다.

nuovo (118.♡.40.62)

11.16 12:44

재판정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게.. 판사들이 대부분 무척이나 권위적입니다.
뭐 위치가 있고 다루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니, 이해가는 면이 일견 있긴 합니다만... 어찌보면 '내가 판사고 내가 법이다'라는 오만함이 느껴져서 기분이 참 착잡하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판결의 무게를 항상 고민하는 판사는 대체 드라마에만 존재하는 것인지.. 참 씁쓸합니다.

푸른미르 (14.♡.186.98)

11.16 12:45

차라리 정치적으로 명확하면 좋겠더라구요
겉으로는 중립인척 하면서 아닌 판결을 하니 갑갑한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과 별개로 재판 거래는 불법이죠
탄핵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뱃살꼬마 (106.♡.68.200)

11.16 12:52

이번 판결을 내친 판사도 27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만 한 사람이더군요.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법전만 달달외운 이런 사람이 뭘 안다고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 (211.♡.162.246)

11.16 12:53

이럴 때만 작동하는 무적방패가 판사의 양심이죠

장군멍군 (108.♡.50.202)

11.16 12:56

공산권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판사의 '괘씸죄'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 어떠한 견제도 전혀 받지 않는 판-검이 지배하는 이런 나라는 뿌리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이번 사법살인 판결은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 될 거예요
무한 권력만 누리면서 눈꼽만큼의 처벌도 받지 않는데 저들이 뭘 두려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