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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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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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모든 권한을 갖는 이 시스템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과 같은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해야겠어요. 5년 너무 길어요. 4년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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