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사람을 기소하는 검사, 엉터리 판결로 억울한 피고 만드는 판사를 징계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권력에는 당연히 그만큼의 책임이 동반돼야지, 책임없는 권력은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개떡같은 수사, 개떡같은 판결엔 빈드시 그 책임을 묻는 시스템에 만들어져야 진정 정의로운 수사와 판결이 이뤄집니다.

사법부를 지금처럼 책임없는 성역으로 계속 두면 절대 법적 정의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