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은 올인하면 파산하지만 판사는 정치질에 올인해도 파산하지 않는 역사...
B
blast (112.♡.34.62)
2024년 11월 16일 PM 04:09 · 수정됨(11. 17.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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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 판결 내린 판사... 사회적으로 재산적으로 파산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얻을 것만 있고 손실 보는 일이 없는 도박이라는 거 자체가 코미디인데...
법비에게 처절한 역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p.s
사법농단 판새들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이리 까불죠.
* 경호 요청했다는 소리가 있던데... 니가 뭔 짓을 한 지는 아는 모양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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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24.11.16 · 118.♡.74.158
5년 이상 법조계에 취업 못하게 해야죠. 전관빨 떨어질때까지 월급 주고요. -
간간장파닭
→ kissing 24.11.16 · 223.♡.75.146
판검사는 그만두면 10년간 재취업금지, 증명 불가능한 소득은 모두 환수 해야 합니다. 대신 그 동안 공무원 연금을 주도록 하죠. -
Wwebzero
→ 간장파닭 24.11.16 · 39.♡.186.212
공무원 연금 박탈이 가장 큰 손해가 될겁니다.
다른것들은 어찌되었든 일을 해야, 영향력을 발휘해야 큰돈을 만질수 있지만
연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죽을때 까지 계속 나오는것이어서 공무원 연금 박탈이 정말 큰 손해 입니다. - B
blast
→ kissing 작성자 24.11.16 · 112.♡.34.62
파산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일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개같은 판결이니까요. 처절할 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법리 자체가 개판인... -
까까망꼬망
→ kissing 24.11.16 · 61.♡.120.8
애초에 고위직 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있습니다.
판검새들이 그거 개 무시하고 변호사개업해서 문제지만요. 이런것부터 확실히 적용시켜야죠
개인적으론 조국장관한테 했던것처럼 똑같이 표창장 있는지 조사해서 있으면 고졸로 만들어버리고
사법고시 패스 자체를 없던걸로 만들어서 그간 받아처먹은 월급까지도 모조리 이자 붙여서 토해내게
만들어버리고 싶네요 -
DDavidKim
24.11.17 · 142.♡.57.228
전관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고위직 판검사, 넓게는 행정부, 재경직 모두 포함해서 고위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 후 관련업계에 취업해서 로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일을 못하도록 막아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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