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댓가성 후기의 범람, 이번엔 달라져야 합니다!

청원서 공개 찬성 부탁드려요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64FFA29F8BA67A8E064B49691C6967B

현재 온라인 후기의 문제점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검색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색 결과에서 진정성 있는 후기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사용자의 솔직한 후기는 보이지 않고, 댓가성 광고와 캐시백 후기들이 최적화 문서 및 블로그 지수가 높아 상위 노출되는 현상입니다.

- 진짜 좋은글은 안보임;;

2020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eport_data_no=8597

사실 공정위는 2020년에도 댓가성 광고와 뒷광고에 대한 규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와 모니터링이 부족했고,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규제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2024년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허점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현재 블로그 광고 업체들과 블로거들은 이미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목 대신 첫 줄에, 그리고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광고 표시를 삽입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검색 결과의 미리보기에서는 광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 정보를 찾는 시간 증가 (클릭하고 들어가야 알 수 있음)

- 불필요한 클릭과 트래픽 발생

-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 낭비

- 검색 결과의 신뢰도 하락

해결방안: 제목 표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제목 내 광고 표시 의무화

2.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표시 강제

3. 위반 시 강력한 페널티 부과

4. 효과적인 신고 포상 제도 운영

5.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색 결과의 투명성 확보

- 불필요한 트래픽 감소

-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 절약

- 진정성 있는 후기의 가치 상승

결론

이번 공정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목에 광고 표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0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과 효율적인 정보 검색을 위해,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