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단은 일개 개인의 판단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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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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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됩니다.
나경원이나 김기현이나 여상규같은 판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당연히 지금의 결과가 나올겁니다.
그들을 대입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마 그런 판사가 수두룩 할겁니다.
금번 판결은 다수의 국민의 선택을 사법부 보수 판사 한 개인이 농락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판결의 무거움과 중대함에 비해 일개 개인에게 이런 중한 결정을 맡긴다는 자체가
사법부를 갈아 엎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배심원제이던, 투표를 통한 판사 선출이든 개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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