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가 우리를 지켜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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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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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검사와 변호사가 술싸롱에서 술먹고 나서 법리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지들끼리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는 버스기사가 버스비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두잔 마셨다고 횡령으로 7년을 근무한 버스기사를 해고한게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또 한편으로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85만원의 향응을 받아 면직 처분된 것을 검사 의 직위로 겨우 85만원의 접대로 인해 면직 되는건 부당하다고 판결해 복직 시켰구요.
이런 법치주의가 검사 판사 변호사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 수단인건 명확 한데
저런 법치주의가 우리를 지켜줄수 있을까요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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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기억님의 댓글
원래 법치주의는 강자에게 적용 가능해야 올바로 서는데,
우리나라는 약자에게만 강제하죠.
그냥 힘쎈놈들 맘대로 하겠다는 프레임일뿐이라고 봅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우리는 맘대로 하지만, 너희는 약하니까 법을 지켜라’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약자에게만 강제하죠.
그냥 힘쎈놈들 맘대로 하겠다는 프레임일뿐이라고 봅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우리는 맘대로 하지만, 너희는 약하니까 법을 지켜라’일 뿐입니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양지열 변호사가 대안뉴스였나 매불쇼였나에서 말했었던게 생각납니다
'흔히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법원에 가면 법이 나를 지켜줄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흔히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법원에 가면 법이 나를 지켜줄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잣대가 엉망이면 법치주의가 아니죠..
수구꼴통을 보수라고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란 법치주의가 절대 아니죠
수구꼴통을 보수라고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란 법치주의가 절대 아니죠
Blizz님의 댓글
법치주의는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니라서 문제인 거죠.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DavidKim님의 댓글
김영란법이 왜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나만 모르는 건가요? 3만원 이상 향응접대 받으면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들은 82만원 가지고 소란이냐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피가끓는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