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시키다 시민 다치게 한 개 주인 벌금 500만 원
츄
츄하이하이볼 (211.♡.73.228)
2024년 11월 17일 PM 12:26 · 수정됨(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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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14882?sid=102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도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56살 B 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 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잘못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이르지 못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A 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잘못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이르지 못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A 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목줄 안하고 산책하다 사람에게 상해입히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형사처벌됩니다.
3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이면 적게 나온거구만
뭔 생각으로 정식 재판으로 간건지.. {emo:onion-111.gif:50}
빨간줄과 더불어 민사 배상 잘 하길 바라구요.
스스로 동물 키울 자격이 안된다 싶으면 키우지 맙시다 좀.
댓글 (13)
-
크크리안
24.11.17 · 211.♡.148.42
폐가망신 직전까지 가야죠 -
고고스트스테이션
24.11.17 · 115.♡.205.115
개가 사람처럼 되느냐, 사람이 개가 되느냐... 그것이 문제군요. -
KKenia
24.11.17 · 175.♡.100.133
벌금에 소송비용은 기본으로 들어갔으니
병원비랑 합의금까지 제대로 받길 바랍니다. -
Kkissing
24.11.17 · 121.♡.79.213
지가 잘한게 하나도 없는데도 정식재판을 가는군요. 진짜 세상은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
LLunaMaria®
→ kissing
24.11.17 · 112.♡.61.3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1891319071_prmcZjnF_855d943ebd57d507a4a37d1183f534aaf878e895.jpg]
본인은 잘못한게 없답니다 -
55호라
24.11.17 · 223.♡.56.104
500도 약하다고 봅니다
민사로 제대로 털리길 -
풍풍사재하
24.11.17 · 112.♡.93.67
목줄 없이 산책 시키는 개주인들에게
충고하면
"우리집개는 안물어요"
항상 듣죠
에휴~~ -
늙늙은쏘가리
24.11.17 · 211.♡.33.242
그런데 개 목줄이 왜 이렇게 긴 건가요?
법적으로 2m아닌가요?
특히 늘어나는 목줄은 한 10m정도 인거 같습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
메메카니컬데미지
→ 늙은쏘가리
24.11.17 · 1.♡.131.127
개 키웁니다만 자동? 리드줄 하는 사람들 극혐입니다. 법으로 금지 시켰으면 좋겠어요. - 이
이에이스포츠셋더게임
24.11.17 · 61.♡.204.221
개가 개를 키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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