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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대통령 불기소특권은 이해하지만 이재명대표와 비교하니 기괴하기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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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호락 49.♡.7.200
2024.11.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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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후보에 대해서는 수년간 탈탈탈 털어서 당선무효형까지 받게 하고 그 야당이 400억을 넘게 토해내게 만들 수 있지만


이긴 후보에 대해선 일단 대통령 쭈우우욱 하게 해준다.....?


지금도 털려면 털어서 당선무효형이 나올법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나오고 있는데??

(장모 십원한푼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허위사실 유포 아닐까요....)

.......?


어차피 기소할리도 없는 검찰이지만 뭔가 기괴합니다.

이긴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 같은 느낌이기도 하구요.



댓글 8 / 1 페이지
시커먼사각 (49.♡.218.16)
11.17 20:27
법적인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검새, 판새들이 개XX들이고,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no_profile 읍읍 (172.♡.186.199)
11.17 23:06
@시커먼사각님에게 답글 공수처 생각하면 참 화딱지나네요. 공수처법 통과됐을때만해도 마치 세상이 바뀔듯... 감동이라는 글들, 눈물이 난다는 글들 주루룩 올라왔었는데 결과는 이게 뭔지... 애시당초 뭘 만들때 윤카같은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서 안전장치가 되있었어야 했는데... 모두가 순진했죠. 쩝
주류소 (112.♡.196.192)
11.17 20:44
불소추특권이 없고, 반대의 경우가 되었다고 가정해보면 대통령 이재명은 검사의 기소 행위에 따라 일은 못하고 검찰청 법원 들락날락 거려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심정적으로야 이해가 갑니다만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no_profile 오르내리락 (118.♡.15.120)
11.17 20:45
방탄이네요.
앙선생님 (180.♡.230.127)
11.17 21:07
일반인이라는 부인도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뭐~
섬지기 (218.♡.152.62)
11.17 21:17
대선에서 패배한 인물에게 굳이 허위사실을 추궁하는 자체가 악의적이라 생각합니다.
허위사실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나 죄를 묻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no_profile 비가오려나 (14.♡.188.159)
11.17 21:45
[반칙으로]"이긴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 같은 느낌이기도 하구요"
주류소 (112.♡.196.192)
11.18 13:52
@비가오려나님에게 답글 근데 선거는 한 표 차이로 이겼든 1,000만 표 차이로 이겼든 winner takes all 입니다. 이걸 몰라서 대선 총선 지선 다 이기고도 아무것도 못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저 치들은 선거의 의미를 확실히 아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