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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검사 몇명이 나라 운명을 주물럭하네요
고

Lv.1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14.♡.61.147)

2024년 11월 18일 AM 09:54 · 수정됨(10:41)

조회 1,087 공감 0

3심제니 대법원판결..

이게 대통령을 사실상 정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맞는건지..



댓글 (13)

  • FlyCathay

    FlyCathay Lv.1

    24.11.18 · 172.♡.52.239

    삼권 분립은 커녕 삼권 유착의 나라입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4.11.18 · 157.♡.92.86

    을사조약의 매국노 5명도 판사였던걸 생각하믄 뭐 납득되죠
  • 마을이

    마을이 Lv.1

    24.11.18 · 175.♡.109.85

    브라질의 사법 쿠테타를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한국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_-;;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4.11.18 · 121.♡.182.64

    판사들은 계속 일제, 독재권력에 부역해왔죠. 이제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4.11.18 · 222.♡.246.58

    판사는 2차적인 문제죠. 지금 상황은 예전 군부처럼, 검찰이 야당 총수도 정하고 대통령 후보도 정할 수 있는 시대죠. 앞으로 검부 허락을 맡은 사람만 출마라도 할 수 있을겁니다. 어차피 검새들이 기소 안하면, 판새들은 할 수 있는게 없죠. 예전 군부가 시키는대로 검새-판새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검부가 시키는 대로 법원은 움직입니다.
  • 푸

    푸른미르 Lv.1

    24.11.18 · 118.♡.4.155

    나라도 팔아먹고, 사법 살인도 저질렀는데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았으니 반복되는 것이 당연하죠
  • 토토

    토토 Lv.1

    24.11.18 · 122.♡.201.8

    그래서 판이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이 말도 안되는 판결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안되니까요..
    판이 바뀌면 판결이 바뀐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되지만 지금이 그런 현실이니까요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24.11.18 · 211.♡.204.245

    판사 몇명이 정치인의 생사여탈권을 갖는 부분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불어 헌법개정시 판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많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4.11.18 · 66.♡.149.159

    현재 대법은 너무 뻔해 보여서, 2심이 거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판검사 몇 명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죠. 최소한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모든 정치적인 재판에서 사법부는 검찰과 한 편 먹은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K

    konggwi Lv.1

    24.11.18 · 106.♡.69.92

    김건희 특검과 대법관 헌재 인준을 교환하게 했어야ㅠ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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