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장모 대법원 판결.gisa
파
파이랜 (104.♡.211.26)
2024년 11월 18일 PM 12:25 · 수정됨(17:20)
조회 3,296 공감 0
댓글 (9)
- S
snowmas
24.11.18 · 211.♡.108.193
기대합니다, 판사님! -
Kkissing
24.11.18 · 123.♡.55.39
당선무효 가즈아!! -
Ggar201
24.11.18 · 118.♡.74.192
굥은 10원 한장 피해준적 없다 했기때문에
법원에서 현재 십원 지폐는 통용되지 않는 화폐이므로 틀린말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가능성 높죠. 지금까지 해온 꼬라지보면 -
오오비완괴노인
→ gar201 24.11.18 · 220.♡.145.17
저도 이럴거라 봅니다.
"현재 액면가 십원이 인쇄 된 지폐는 사용되지도 발행되지도 않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는 적은 금액을 강조하고자 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
이 ㅈ1랄 예상합니다.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gar201 24.11.18 · 66.♡.149.159
말이 그렇다는 은유일 뿐,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장모에 대한 사위의 믿음을 표현했을 뿐,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시점은 최은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그 때 최은순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무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
장장군멍군
24.11.18 · 108.♡.52.54
'법꾸라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 나라에서 내가 가장 혐오하는 종자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여 줄 거예요 -
Wwebzero
24.11.18 · 39.♡.186.212
헌법 의 불소추특권 으로 대통령직에 있을때는 형사 소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직에 있을때는 공소시효가 정지 된다는거죠.
또하나는 권력이 없어질때 법원의 판단이 지금과 같을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
쿠쿠메
24.11.18 · 175.♡.233.97
기사 댓글대로 윤석열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네요
장모가 다른사람에게 10원짜리 한장 피해준 적 없다 그랬으니까요 -
댈댈러스베이징
24.11.18 · 106.♡.128.120
법버러지 집안의 전형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