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장모 대법원 판결.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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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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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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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201님의 댓글
굥은 10원 한장 피해준적 없다 했기때문에
법원에서 현재 십원 지폐는 통용되지 않는 화폐이므로 틀린말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가능성 높죠. 지금까지 해온 꼬라지보면
법원에서 현재 십원 지폐는 통용되지 않는 화폐이므로 틀린말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가능성 높죠. 지금까지 해온 꼬라지보면
오비완괴노인님의 댓글의 댓글
@gar201님에게 답글
저도 이럴거라 봅니다.
"현재 액면가 십원이 인쇄 된 지폐는 사용되지도 발행되지도 않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는 적은 금액을 강조하고자 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
이 ㅈ1랄 예상합니다.
"현재 액면가 십원이 인쇄 된 지폐는 사용되지도 발행되지도 않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는 적은 금액을 강조하고자 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
이 ㅈ1랄 예상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gar201님에게 답글
말이 그렇다는 은유일 뿐,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장모에 대한 사위의 믿음을 표현했을 뿐,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시점은 최은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그 때 최은순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무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무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법꾸라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 나라에서 내가 가장 혐오하는 종자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여 줄 거예요
이 나라에서 내가 가장 혐오하는 종자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여 줄 거예요
webzero님의 댓글
헌법 의 불소추특권 으로 대통령직에 있을때는 형사 소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직에 있을때는 공소시효가 정지 된다는거죠.
또하나는 권력이 없어질때 법원의 판단이 지금과 같을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이 말은 대통령직에 있을때는 공소시효가 정지 된다는거죠.
또하나는 권력이 없어질때 법원의 판단이 지금과 같을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쿠메님의 댓글
기사 댓글대로 윤석열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네요
장모가 다른사람에게 10원짜리 한장 피해준 적 없다 그랬으니까요
장모가 다른사람에게 10원짜리 한장 피해준 적 없다 그랬으니까요
snowma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