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재판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대로 내린 선고”라고 평가했다.

조 단장은 18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예상했다”며 “왜냐면 양형기준상으로는 1심 판결 선고가 (그정도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았나라고 제가 계속 의심해왔다”며 “그래서 이정도로 타협하지 않겠나 예측했다”고 했다.

조 단장은 민주당 내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그렇게 말하는) 그 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 안에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원 보이스’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 재판에서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만 정치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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