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내용대로 판결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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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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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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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아범님의 댓글
저렇게 모임에 가서 사진만 찍어도 다 친밀한(?) 사이가 되나 봅니다
참 대단하네요 검판들요
참 대단하네요 검판들요
kissing님의 댓글
판새가 한동훈이 친구라는데 이미 답은 나온거죠. 한뚜껑의 최대 걸림돌이 누가봐도 이재명이거든요.
TokayDrago님의 댓글
마스크 쓰고 판결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당 판사의 정보가 찾기가 극도로 어렵다고도 하고요.
제 생각엔 이 빌드업이 상당히 오래전 부터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빌드업이 상당히 오래전 부터 되어 왔던 것 같아요.
webzero님의 댓글
애초에 법관은 검찰이 제시하는 주장, 근거, 증거, 증언등을 다 의심을 해야하고
법관이 보았을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을 가질때
유죄 라고 결정을 한다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쉽게 법관이 검찰을 믿어 버리네요.
이렇게 되면 국가의 기소권력이 너무나 쉽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하는것 아닌가 싶어요
법관이 보았을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을 가질때
유죄 라고 결정을 한다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쉽게 법관이 검찰을 믿어 버리네요.
이렇게 되면 국가의 기소권력이 너무나 쉽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하는것 아닌가 싶어요
Gesserit님의 댓글
전관비리 카르텔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죠. 전관비리시스템의 충실한 수호자들입니다.
뱃살대왕님의 댓글
한마디로 판새가 검새노릇을 한거네요. 이러니 누군가 판레기라는 소리를 해도 부정을 못하겠네요.
진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정적 판단의 근거는 증거가 아니라 판사 맘속에 있나봅니다.
진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정적 판단의 근거는 증거가 아니라 판사 맘속에 있나봅니다.
someshine님의 댓글
겸공에서 전현희 의원님도 지적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재명 죽이기에 눈에 뵈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탄식 밖에 안나오네요..
도대체 이재명 죽이기에 눈에 뵈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탄식 밖에 안나오네요..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