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sn.com/ko-kr/news/other/%ED%95%9C-%ED%95%B4-%EC%83%81%EC%86%8D%EC%84%B8%EB%A7%8C-19%EC%A1%B0-%EC%8A%B9%EA%B3%84-%ED%8F%AC%EA%B8%B0%ED%95%98%EB%8A%94-%EA%B8%B0%EC%97%85%EC%9D%B8%EB%93%A4/ar-AA1ugJUW?ocid=msedgntp&pc=U531&cvid=d67af1c8691c49f8a1682b0907d1fd0b&ei=9

상의는 우선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여기에 최대주주 20% 할증이 적용될 경우 세율이 60%까지 뛰도록 설계돼 있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26%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세율이다.

문제는 이같은 막대한 세금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가령 1000억 원 가치 회사 지분 100%를 물려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세대 경영자는 60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분 자체를 시장에 팔거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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