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보면 이재명대표님 법정구속을 국짐에서 군불을 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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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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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법정구속' 급부상…법조계 평가는?
https://v.daum.net/v/20241118151919041
아니 웃긴게
판결이야 말도 안되는 짓을 한다고 해도
회기중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 하려고 해도
체포동의안이 필요한데
21기때 통과된 체포동의안이 있으니 체포동의안 별도로 필요없다는 식으로 국짐의원 주진우가 그러네요
한동훈도 신났고요
근데 법조계는 21대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은 체포가 기각된 시점서 끝났다고 하는데
왜 이런소리를 할까요??
기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정치공세 같다는데
제가보기엔
법을 고무줄늘이듯 해서 어떻게든 불법감금을 합법화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젠 기도 안차는군요
이놈들이 무리수가 심한 것 같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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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님의 댓글
법정구속 이야기 나올때,
마치 법 위에서 법정 무시한다는 식으로
판 짜려고 하는걸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판사 겁박이니
법정 무시니 이 딴 말 지껄이는데요.
마치 법 위에서 법정 무시한다는 식으로
판 짜려고 하는걸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판사 겁박이니
법정 무시니 이 딴 말 지껄이는데요.
webzero님의 댓글
21대 국회가 22대 국회와 같나요? 다르죠. 물론 같은 인물이 당선 되었다고 해도 21대에서 국민으로 부터 부여 받은 권력 과 22대에서 국민으로 부여 받은 권력은 시기가 다르죠.
GreenDa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