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헌재 결정문을 읽어보면 구체적 혐의가 없습니다. 아직 실행한 적도 없고 실제로 실행할 능력조차 의심스러운 추상적 위험을 근거로 그것도 당대표나 공식 당론도 아닌 당원의 발언으로도 해산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자 이후 대통령과 당대표, 일반 당원도 아닌 당내 주요인사들이 개입된 구체적 범죄실행이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남용하는 법으로 보자면 통합진보당보다 훨씬 더 위헌정당해산 대상입니다.

TMI 해산 증거중 하나인 '내란음모'는 결국 대 법원에서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만 유죄받았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4780.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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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란 음모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죄 결심을 표시하거나 전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질적 위험성 인정돼야 한다. 위험성 여부도 합의 내용, 구체적 시기,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회합 참가자가 생각나는 대로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향후 내란 준비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논의했지만 1회 토론을 넘어 내란 실행에 나가나는 합의를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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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통합진보당은 단 한순간도 정권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애초 우리역사에서 여당은 딱 두 정당만)

맞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다만, 헌재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결정은 관습헌법판례와 더불어 두고두고 욕먹어 마땅한 X같은 결정이라고 꼽습니다.

ㅎㅎ 이거 쓰려고 했더니 신문사진까지 감사합니다. 지들이 적국이라고 박박 우기는 것들한테 돈쥐어주며 우리나라 공격하게 한 짓은 내란죄에요. 정당해산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