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김혜경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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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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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초월합니다
표적 수사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편파적으로 공권력 남용하네요
꺼지기 직전의 불이 제일 밝다더니
이제 다 왔나 봅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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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라이터님의 댓글
옛날 군부 독재가 군인 풀어 폭압 일삼더니
지금은 검찰 정권이 들어서서 검사 풀어 폭압을 일삼는 독재 정권이 되었군요.
이제 완전히 머리 풀고 개검이 된듯 합니다.
지금은 검찰 정권이 들어서서 검사 풀어 폭압을 일삼는 독재 정권이 되었군요.
이제 완전히 머리 풀고 개검이 된듯 합니다.
GreenDay님의 댓글
검사 일가족을 천마리쯤 도축하면 대한민국이 조금 깨끗해지고
검사 판사 기자 일가족을 만마리 단위로 단계별로 도축하면 눈에 띄게 정화됩니다.
이게 현대 사회에 걸맞지 않은 전근대적인 방법인것 같지만
조선시대에는 역적은 삼족을 멸했으며
조선시대의 법치는 경국대전과 대명률에 기반을 했는데
역적의 삼족을 멸하는 건 대명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공인한 관습 헌법은 일종의 불문법이지만
대명률은 성문법입니다.
관습헌법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합헌인데 성문법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정화해야죠.
검사 판사 기자 일가족을 만마리 단위로 단계별로 도축하면 눈에 띄게 정화됩니다.
이게 현대 사회에 걸맞지 않은 전근대적인 방법인것 같지만
조선시대에는 역적은 삼족을 멸했으며
조선시대의 법치는 경국대전과 대명률에 기반을 했는데
역적의 삼족을 멸하는 건 대명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공인한 관습 헌법은 일종의 불문법이지만
대명률은 성문법입니다.
관습헌법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합헌인데 성문법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정화해야죠.
dante0912님의 댓글
아니...진짜 뭐라도 하나 걸려라 하고 뭐든지 다 기소하는군요. 대단하다 대단해...
BlueX님의 댓글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날라갈거 확정이라 아주 발악하네요...저 머리로 검사를 하니....나라가 이꼴이죠.
사찰금지님의 댓글
이번 판결 보고 자신감 생겼나봅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을 공무원 몇이 날린다는게 민주주의에서 말이 되나요.
동조하는 공무원들은 범죄자입니다.
국민이 즉결 심판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을 공무원 몇이 날린다는게 민주주의에서 말이 되나요.
동조하는 공무원들은 범죄자입니다.
국민이 즉결 심판 해야 합니다.
섬지기님의 댓글
이 대표에 대한 악마화, 부당한 수사에 관련된 정황도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윗선 지시나 조직적인 작업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 윗선 지시나 조직적인 작업이 있었을 겁니다.
lastseven님의 댓글
아무리 발버둥처도, 김건희 특검 안 하는 이상...검찰이 정치수사한다는 프레임은 유지 될 겁니다. 지지율 타격 없죠....
태루님의 댓글
검찰 해체의 명분을 쌓는군요... 지들이 영원히 이길거라고 생각하는건가요?
다음이든 다다음이든... 언제가 민주당이 정권잡는 순간 ... 검찰은 공중분해 될텐데...
다음이든 다다음이든... 언제가 민주당이 정권잡는 순간 ... 검찰은 공중분해 될텐데...
DevChoi84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