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지금 상황 그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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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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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판 매수는 언제나 도움이 된다. 오늘날 국가들은 공무원과 일반인의 잘못을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다양한 사법기관을 운영한다. 가령 법원과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 규제 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제도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기관은 잠재적 독재자에게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다. 이 기관들이 본연의 독립성을 유지할 때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한다. 즉, 경기 심판으로서 선수들이 반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하지만 정권의 충신들이 이들 기관을 장악할 때 이러한 제도는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함으로써 잠재적 독재자에게 도움을 준다. 그러할 경우 대통령은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시민권을 위협하고, 심지어 수사나 검열에 대한 걱정 없이 헌법을 위반한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사법부를 채우고 법 집행기관의 힘을 무력화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
아직 읽고 있는 책의 102페이지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소름이 끼치네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가장 교과서?적인 독재 방식인 듯 합니다.
책에서도 지적하지만 이 꼬라지가 된 것도 다수 국민들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 더 기 막힙니다.
민주주의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댓글 15
/ 1 페이지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어제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나왔던 얘기를 듣고 공감했습니다.
법치주의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가치이지만
비민주적 사고를 가진 이들이 사법, 언론기관을 장악했을 때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였죠.
법치주의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가치이지만
비민주적 사고를 가진 이들이 사법, 언론기관을 장악했을 때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였죠.
호키포키님의 댓글
이명박근혜 시절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겨우 정권을 탈환했을 때,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했을 때 그 시기를 좀 더 소중히 했어야 합니다. 결국 그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거죠.
제리아스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말이 대승이지 사실상 인페스티드 국짐이었다 여깁니다...
대통령실 수뇌부까지 전부 다 말이죠
대통령실 수뇌부까지 전부 다 말이죠
호키포키님의 댓글의 댓글
@제리아스님에게 답글
공감합니다. 껍데기만 민주당인 자들, 매국당과 이익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정말 많아 보였죠. 말이 많은 법조 마피아들이 방치되는 것 또한 국회에 법조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절대 안 바뀌죠.
Java님의 댓글
독재자/범죄자들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공고히 하는데
민주진영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요.
그러곤 한다는 말이
"세상은 느리지만 진보한다" 입니다.
그리고 악을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 또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던지 "용서하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 던지 "내가 심연을 들여다 보면 심연도 나를 들여다 본다" 는 소리를 합니다.
완전히 틀린소리는 아닙니다만 그 사이에 독재자/범죄자들은 우리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죠.
나약한 니들이 할 수 있는건 없네! 하고 있겠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국민 대중이 깨어서 독재자/범죄자들 이상의 냉철한 이성을 지녀야 하는데
늘 보면 행동 요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고
이 냉혹하고 악마같은 현실에 대한 현실 인식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답답할 따름입니다.
민주진영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요.
그러곤 한다는 말이
"세상은 느리지만 진보한다" 입니다.
그리고 악을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 또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던지 "용서하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 던지 "내가 심연을 들여다 보면 심연도 나를 들여다 본다" 는 소리를 합니다.
완전히 틀린소리는 아닙니다만 그 사이에 독재자/범죄자들은 우리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죠.
나약한 니들이 할 수 있는건 없네! 하고 있겠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국민 대중이 깨어서 독재자/범죄자들 이상의 냉철한 이성을 지녀야 하는데
늘 보면 행동 요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고
이 냉혹하고 악마같은 현실에 대한 현실 인식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답답할 따름입니다.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책을 보면 유럽도 초기 민주주의 시절엔 히틀러, 무솔리니도 뽑고 그랬지만 최근의 유럽 선진국들은 극우의 발호에 우파마저 극우는 안된다고 막는 게 나오더군요. 결국 민주주의도 짬이 있어야 하나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부패했던 대통령도 직접 쫓아 내본 경험에 그 동안 완벽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겨우 수십 년 밖에 안된 상황이니 남미의 개도국,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던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부패했던 대통령도 직접 쫓아 내본 경험에 그 동안 완벽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겨우 수십 년 밖에 안된 상황이니 남미의 개도국,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던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메카니컬데미지님에게 답글
미국국민들이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몰표한것 만 봐도 선진국이라고 별다를것 없는듯 합니다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의 댓글
@kmaster님에게 답글
저 책 자체가 트럼프 1기에 대한 분석을 위해 써진 책이니까요. 이제 반 정도 읽었는데 유럽을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극우 집권을 막아 내는데(사실 정말 위태위태 하더군요. 우파정당의 대승적 결단들이 없었으면...) 미국은 그러지 못했다 이거죠.
fsszfeaja님의 댓글의 댓글
@kmaster님에게 답글
그래도 미국은 뉴욕을비롯한 부자 도시는 전부 민주당을뽑았죠.. 우리나라 강남같은 부자도시는 전부 국힘을 뽑고요..선진국들은 그만큼 힘있는 기득권이 진보적이고 이타적인면이 강해서 어느정도 트럼프같은사람을 견제할수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되죠.. 우리나라 교육이 선진국에 비해 문제가 많았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진보적이고 이타적인사람이 중산층까진가도 기득권이 되기어려운 교육체계를 가지고있으니깐요..
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fsszfeaja님에게 답글
글세요 미국의 부자도시가 진보적이라 민주당을 뽑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듯 합니다
사실 민주당도 월가의 멍멍이 소리를 듣는 면도 상당히 강하죠
트럼프와 색이 다를 뿐 미국 민주당도 하층민과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 보기는 어렵죠 차라리 중산층 화이트 칼라를 위한 정당이라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사실 민주당도 월가의 멍멍이 소리를 듣는 면도 상당히 강하죠
트럼프와 색이 다를 뿐 미국 민주당도 하층민과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 보기는 어렵죠 차라리 중산층 화이트 칼라를 위한 정당이라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kmaster님의 댓글
뭐 히틀러도 독일 국민들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 권력을 잡았지요
민주주의라는게 국민들 수준이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최악으로 흐르기 참 쉽습니다
민주주의라는게 국민들 수준이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최악으로 흐르기 참 쉽습니다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
저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역사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늘 정 반, 합을 통해 진보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정 만큼의 반이 있어야 합이 되거든요.
즉 저렇게 상대가 세게 나오면 우리는 더 세게 들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정 반, 합을 통해 진보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정 만큼의 반이 있어야 합이 되거든요.
즉 저렇게 상대가 세게 나오면 우리는 더 세게 들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의 댓글
@다모앙최고미남님에게 답글
아직 읽는 중입니다만 책 중간에 언뜻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듯 한 내용을 보면 그런 식의 극한으로의 대립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관용이 없다는 겁니다. 즉 상대가 그로기상태 나아가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밟아버리면 안된다는 주장이 보이는데... 이게 또 국힘에 비교하면 그 논리에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저렇게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에게 관용을 베풀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경험했는데 말입니다. 더 봐야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Noaec님의 댓글
결국은 개인의 탐욕이 원기옥 모이듯 모여서 그릇된 인물을 선출하고 폭망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벽오동심은뜻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