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힘 - "軍 입영 면제 나이 38→43세 상향"…병역법 개정안 발의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4.11.19 11:57
1,568 조회
5 추천

본문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

=================================

그쪽당에 찾으면 많을텐데요?

댓글 17 / 1 페이지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1:58
더 오랫동안 안들어오겠군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71)
작성일 11:58
이왕에 하는거 나이 제한 없애도 되지 않나요? 나이 많으면 공익이라도 시키면 되는데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108.♡.50.202)
작성일 11:58
아예 60세로 올리지 그래? ㅋㅋㅋㅋ

gar20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ar201 (210.♡.10.129)
작성일 12:00
병역의무 종료 40->45는 먼가요 민방위 늘어나나..?

마법사님의 댓글

작성자 마법사 (180.♡.108.246)
작성일 12:01
민방위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12:01
과거 유승준이.. 법률상 입대 가능한 나이가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때..

방송했죠.. 군대 다시가고 싶다.. 후회한다.. ㅋㅋ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작성자 고치리전파사 (112.♡.166.136)
작성일 12:09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이참에 60 이상으로 올립시다.
썩열아 군대가자!

gaiago님의 댓글

작성자 gaiago (118.♡.5.30)
작성일 12:15
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이걸 왜 올립니까

mlcc042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작성일 12:19
간첩 세x 포경하는소리하고 자빠졌군요.
원잠 개발정보 바치고 달달하개 얻어묵어서 배부른가보군요.

디아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디아미르 (39.♡.28.175)
작성일 12:25
나이제한 폐지하고 70먹어도 가도록 해야지 제한 올려봐야 소용없죠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68.165)
작성일 12:26
70세로 올리고 윤석열부터...

물고기왕런님의 댓글

작성자 물고기왕런 (106.♡.197.141)
작성일 12:33
원잠 간첩 국회의원하니 쓸대없는짓 하네요

이에이스포츠셋더게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에이스포츠셋더게임 (118.♡.4.211)
작성일 13:28
국찜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웃기네요

젤라스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젤라스틴 (89.♡.236.211)
작성일 13:52
대한민국 희대의 배신자죠. 원잠 정보 누출한...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14:13
그쪽 당 내에서 불만이 많을텐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쥬앙님의 댓글

작성자 돈쥬앙 (75.♡.130.165)
작성일 14:56
병역필한 형님들 복수국적 허용좀 해주지요.

RanomA님의 댓글

작성자 RanomA (125.♡.92.52)
작성일 15:14
행방불명됐던 행불 안상수 선생님 계시지 않던가요.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