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분리는 언제쯤 완성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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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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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에 빨리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이미 4개월 전에 법안 발표했는데 아직도 통과 안된건지..)
검찰은 이재명 잡아넣으려고 총력전인데,
서둘러야 하는거 아닐지 걱정이네요.
진짜로 한시가 급한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조국대표가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한다 말한 것처럼
현재 민주당 내에서 수사기소분리를 싫어하는 세력이 꽤 있을것 같습니다.
제발 버스 떠난다음에 “국민들이 보고있다“ “국민께서 용서치않을것이다” 타령하며 국민들 팔지 마시길…
진짜 민주당에서 그 소리 할때마다 ‘저렇게 무능하고 무르니 맨날 당하지 ’ 하는 생각만 듭니다.
역대최대인 180석 줘도 암것도 못했는데 , 200석 안돼서 못했다고 핑계대는 사람들 보면 욕심이 과하단 생각도 들구요.
대한민국 정치지형에 한 정당이 200석을 어떻게 먹나요. 꿈꾸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내 수사기소분리 싫어하는 사람들 (수박)은 지금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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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380님의 댓글
지난 국회의장... 이 ㅄ같은 새x가 .... 등... 을 넣어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Dufresne님의 댓글
수사권 기소권은 권리가 아닌 권한입니다 권리는 본인의 것이고 권한은 위임받은것이죠 국민이 만든 정부가 위임한 권한은 국민이 만든 정부가 회수하면 끝입니다 부디 차기 정부에선 위임받은 자들과 협상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셀빅아이님의 댓글
개혁 뭐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