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의) 이재명 죽이기 [아침햇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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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이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소개합니다.
짧은 기사로 이번 판결문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발췌하면
"이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정적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무책임하게 추인한 ‘자판기 재판’이자 정치 재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김문기 몰랐다 관련해서는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골프를 친 날 찍은 것이 아니고, 10명이 단체로 찍은 사진 가운데 고 김문기씨가 포함된 4명만 나오게 잘라서 공개한 것이어서 조작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의무조항에 관한 발언은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나온 것이고,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중간을 생략하고 앞뒤를 이어붙여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해줬다’고 짜깁기했다."
"시장으로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한 행위가 이렇게 범죄로 취급받아야 할 일인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발언 관련해서는
"당선자도 아닌 낙선자가, 상대방 비방도 아니고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설령 일부 거짓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가."
기사의 결론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한 사법 공격이 가해진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것이다. 이 중에 하나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 선출되지 않은 사법 엘리트들의 국민 선택권 탈취 시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번 재판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질문들이다."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전문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유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