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배되는 하위법 삭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ㅠ

Lv.1 일단뛰어 (222.♡.75.46)

2024년 11월 19일 PM 08:34 · 수정됨(21:14)

조회 514 공감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교회일입니다..


소속 교회법이 있는데, 5년 전 개정한 교회 정관이 교회법에 위배가 됩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무효이긴한데..


이참에 이 정관을 삭제하려면 모두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관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마 의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의무인 상황인데

안될수 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보따람

    보따람 Lv.1

    24.11.19 · 211.♡.50.62

    헌법소원 위헌 사례를 보면 좋으실듯 하네요.
    입법부나 행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검색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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