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배되는 하위법 삭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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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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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교회일입니다..
소속 교회법이 있는데, 5년 전 개정한 교회 정관이 교회법에 위배가 됩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무효이긴한데..
이참에 이 정관을 삭제하려면 모두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관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마 의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의무인 상황인데
안될수 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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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람님의 댓글
입법부나 행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검색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