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홍콩: 민주화 지도자들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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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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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 인용)
홍콩 법원이 논란이 된 국가 안보 재판에 이어 19일(현지시간) 주요 민주화 지도자들에게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의 당선을 위해 움직인 민주화 운동가 및 입법회 의원, 이른바 '홍콩 47'에 속한 베니 타이와 조슈아 웡은 각각 징역 10년,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홍콩 47' 대부분이 국가 전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들이 받은 재판은 지난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민주화 시위 직후 중국이 홍콩에 가한 혹독한 법인 국가보안법이 가장 많이 적용된 재판이다.
2019년 당시 몇 개월간 홍콩 시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다.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인도 허용 계획에 반발하며 촉발된 해당 시위는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운동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한편 관측통들은 국가보안법 및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 법치가 크게 약화할 수 있으며, 또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권도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홍콩대학교의 존 P. 번스 명예교수는 친중 성향의 현 정부가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묵은 원한을 갚고자” 이번 재판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번스 교수는 “당국은 홍콩 국민을 재교육하고자 이번 재판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니 국가 안보에 도전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번스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홍콩의 법률 시스템의 건전성이 어떠한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면서 “기본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게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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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사람 망치던 시절이 30년 전인데, 오늘 홍콩에서 이런일 벌어지는 것도 놀랍지만
우리도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단어만 바꾸면 현 정부의 언어와 다를 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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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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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whynotnow님에게 답글
국가보안법이 지나간 자리를 관심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whynotnow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