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만두 (202.♡.209.220)
2024년 11월 20일 AM 08:59 · 수정됨(18:46)
어제자 매불쇼 철학자 박구용 교수 코너 듣다가 머리를 한대 맞은 느낌이라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징역형 선고가 이승만이 조봉암을 사형시켰고 박정희가 김대중을 현해탄에 던졌듯이 정적을 제거하려는 저 무도한 세력의 유구한 역사의 연장선인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데,
너무나 우려되는 것은 법치주의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네요.
법대로 했으니 겉보기로 봐서는 절차적 정의는 밟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런 판결이 많아지면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고 저항하는 세력도 점차 실망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해서, 사법 정의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믿는 게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1심은 이렇게 나왔지만 상급심에서 제대로 되겠지, 하는 나이브한 생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실천에 있어서는 희망을 가지되, 최악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판가 개인의 판결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치의 근간은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우리들 하나하나가 목소리를 내고 사법부 판결도 예의 주시하며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박을 해야 하는 거죠.
일단 매주 집회에 가서 분노한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구용 교수도 평소와는 다르게 웃음기 빼고 급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좀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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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고
24.11.20 · 101.♡.71.43
항상 한국 독재자들 뒷받침 한 놈들이 경찰 검사 판사 놈들이였죠 뭐 -
SSuperVillain
24.11.20 · 104.♡.68.24
민주국가의 “법”은 주권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의하지 않고서 주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입니다.
그런데 법버러지들이 지들 이익이 되는대로 법을 왜곡해 해석하고, 시민들을 우격다짐하는 가스라이팅에 “법치”를 갖다 붙인게 이나라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부 지나가고, 정보라인 찌그러지니 그밑에 빌어먹던 법버러지들이, 지들 세상 온 줄 알고 주인행세 하는게 지금 꼬라지입니다. -
삼삼불거사
→ SuperVillain
24.11.20 · 118.♡.88.54
법치주의는 원래 위정자들이 지x대로 다스리지말고 법에의해 다스리라는거죠. 걔네가 말하는건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
가가시나무
→ SuperVillain
24.11.20 · 172.♡.52.239
내법치주의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1.20 · 106.♡.196.199
법치라기 보다는 법을 자기 사익에 따라 이용하는거죠 -
까까망꼬망
24.11.20 · 61.♡.120.114
법치주의란 말부터가 잘못된 가스라이팅입니다.
수꼴을 보수라고 말하는것처럼요...다른 경우로 부일매국노를 친일파라고 부르는것도 있죠
우리나란 이 단어부터 좀 제대로 정의하고 써야 하는게 아닌가 싶죠 -
샤샤프슈터
24.11.20 · 106.♡.130.254
맞는 말이죠. 1심 선고 전에도 정상적인 법이면 기소도 안되야 하고 무죄 나와야 한다고 떠는 사람들 많았죠. 너무 나이브 해요. 무슨 기도메타도 아니고요. 애초에 기소건도 안되는걸 기소 했다는건 저짝들은 뭔짓을 해서라도 골인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공격 하면 우리도 무슨수를 써서라도 막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하늘의 뜻을 비는거 같아 답답합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
코코크카카
→ 샤프슈터
24.11.20 · 14.♡.64.132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이면 언론과 국짐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무조건 민주당더러 답답하다고 하는 것도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형벌은 당대표인 이재명대표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3자이고요 정치인도 공인이기 이전에 개인이잖아요. -
BBetaMAXX
24.11.20 · 210.♡.253.245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비주의입니다ㅋ
콜검이라는 이름의 법비들이 지 멋대로 법을 주물럭거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써먹는데 그게 무쉰 법치겠습니까?
그렇게 법대로 따지면 제일 먼저 박살나는게 그 치들일텐데 말입니다. -
Hheltant79
24.11.20 · 61.♡.152.209
애시당초 왜 법을 만들었는지 목적의식을 잃은 채 법기술만 파다가 망한 게 중국 진나라죠.
사법만능주의는 전근대에서조차 오래 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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