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아님당 (125.♡.243.26)
2024년 11월 20일 AM 10:16 · 수정됨(17:41)
1.
탄핵가결시 軍 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정지…의전·경호는 유지
https://www.yna.co.kr/view/AKR20161207069900001
그래도 가결 되면 권한은 정지되네요.
2.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심리 착수…180일 내 결론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2112200004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헌법재판소에 사람 모자라서 재판 진행 못하면 ... 그냥 권한 정지상태로 갈 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최소한 180일간은 묶어둘 수 있는거 아닌가요?
헌재 공석때문에 탄핵이 안될 문제는 안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이 도는건지 모르겠습니다.
p.s. 그런 얘기를 듣고 .. 아.. 이놈들이 머리 써서 탄핵 길을 막았구나! 하고 열받아 하고 있었는데, 전에 박모씨 때는 탄핵 의결하고 바로 권한이 정지됐던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p.s. 참참참, 박모씨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명상 뉴스는요?" 인 꿈(?)을 꿨습니다. 명상 뉴스 부활 기원합니다. ㅌㅌㅌ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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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꼬망
24.11.20 · 61.♡.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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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사아님당
→ 까망꼬망 작성자
24.11.20 · 125.♡.243.26
저는 이래저래 얘기 듣고, 탄핵은 안되나보다...이러고 있었거든요. 뭔가 속은 기분입니다. 의결만 통과해도 당장 180일간 폭주는 막을 수 있는데 말이죠. -
우우주난민
24.11.20 · 89.♡.101.9
만약 탄핵 의석 확보한다면 특검도 진행이 된다는 거고 특검 수사를 통해 위법 사실들이 다 밝혀지면 헌재도 어쩌지는 못하겠죠... -
신신사아님당
→ 우주난민 작성자
24.11.20 · 125.♡.243.26
아! 탄핵 의결이 통과될 정도면 그 전에 특검이 진행 됐겠군요. {emo:onion-053.gif:50} -
CCrossFit
24.11.20 · 118.♡.113.252
직무정지만 시켜도 큰 일 한거라고 봅니다. 일단 브레이크는 잡아놓고 봐야 합니다. -
신신사아님당
→ CrossFit 작성자
24.11.20 · 125.♡.243.26
맞습니다. 일단 멈춰 세워야 합니다. -
TTheCellist
24.11.20 · 117.♡.115.38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 할수 있으면 될것같은데...
한덕수가 미쳤다고 칼춤추지는 않겠죠... -
신신사아님당
→ TheCellist 작성자
24.11.20 · 125.♡.243.26
자기 이름 들어간 시계를 만들고 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ㅠㅠ -
다다모앙최고미남
24.11.20 · 210.♡.41.89
헌재 재판관을 국민이 탄핵할 수 있게 먼저 법을 개정해야죠 -
신신사아님당
→ 다모앙최고미남 작성자
24.11.20 · 125.♡.243.26
애초에 헌재가 필요한가도 의문입니다. 관습을 따르면 됩니다.(?)
관습헌법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헌재가 꼭 필요한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됐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솔까 초기부터 탄핵 절대 안된다고 희한하게 탄핵만 나오면 거품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 좀 있더라구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중 신중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 절반 이상은 수박 내지 잠재적 2찍 아닌가 싶은 의심 듭니다..
당장 하루라도 급한데 뭐라도 이것저것 해보는게 우선일건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