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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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4.11.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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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면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9월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소속 걸그룹 매니저가 자신 앞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뉴진스 팬들은 어도어와 하이브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고용노동부에도 100여 건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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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어떻게 흘러갈려나요

링크

https://news.nate.com/view/20241120n11100?mid=n0100

7 회 연결

댓글 12 / 1 페이지

박스엔 (210.♡.46.70)

11.20 10:47

해당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군요.
버니즈 몰려 가려나요..

라바나 (118.♡.172.78)

11.20 10:48

저는 뉴진스 사건과는 별개로 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기준은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면 다 근로자 맞지 않나요 뭔 프리랜서면 안되고 연예인이면 안되고...ㅠㅠ
아무리 수평적인 관계라도 어느 한쪽의 지휘 감독이 없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ㅡIUㅡ (223.♡.188.101)

11.20 10:56

@라바나님에게 답글 네? 법적 기준은 있어야 판단하죠.
더 명확하게 잡아야할일인데…

라바나 (118.♡.172.78)

11.20 11:00

@ㅡIUㅡ님에게 답글 그럼 더 현실에 맞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들자면 헤어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장 사장의 지시에 따르게 될 수 밖에 없는데
판례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걸로 인정돼서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처럼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많이들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죠...
이런 것만 제대로 방지해준다면 물론 좋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