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징역 20년→10년 감형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대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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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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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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켁....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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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1님의 댓글
나중에라도 조사해서 돈 받아처먹고 감형해준 판새들은 감형한 형량만큼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기사에 따로 설명이 없어서 대체 뭔소린가 했는데요
1심에서 20년 선고
2심에서 10년으로 감형
3심에서 상고기각
이렇게 된거네요.
1심에서 20년 선고
2심에서 10년으로 감형
3심에서 상고기각
이렇게 된거네요.
세온님의 댓글
일단 감형한 고법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고를 검사측이 했는데 기각했다면 대법 문제지만 변호인측이 했는데 기각했다면 대법은 문제없습니다
(기사에는 안 나오는군요)
그리고 상고를 검사측이 했는데 기각했다면 대법 문제지만 변호인측이 했는데 기각했다면 대법은 문제없습니다
(기사에는 안 나오는군요)
살려주세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