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20 12:16
본문
마약먹고 사람치고 뺑소니 - 징역 10년.
180 억 전세금 떼먹은 사기꾼 - 징역 15년
미국 같으면 몇년 형 받을까요?
아마 100 년은 받지 않을까요? 보석 없이
형량이 너무 가벼우니까, 너무 쉽게 사기를 치고, 너무 쉽게 음주, 마약운전 합니다.
그리고 형량을 약하게 판사가 내리다보니, 오히려 전관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와 마약,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관용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5
/ 1 페이지
세온님의 댓글
법 체계가 달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안되지만 문제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1. 개정된지 오래되어 전반적으로 형량, 벌금이 낮은 문제 - 특히 벌금은 경제가 10배 이상 성장하였는데, 벌금은 그대로라 처벌 효과가 떨어집니다
2. 신뢰 범죄(사기 등)에 대한 처벌이 낮은 문제
3. 지능 범죄(경제 등)에 대한 처벌이 낮은 문제
4. 가중 처벌이 제한적인 문제 (가장 중한 범죄 1개에 추가적인 범죄 1개의 50%만 더하니 범죄를 아무리 많이 저질러도 낮아지지요)
5. 감형이 판사 임의로 이루어지는 문제
특별법으로 누더기처럼 기워서 쓸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개정된지 오래되어 전반적으로 형량, 벌금이 낮은 문제 - 특히 벌금은 경제가 10배 이상 성장하였는데, 벌금은 그대로라 처벌 효과가 떨어집니다
2. 신뢰 범죄(사기 등)에 대한 처벌이 낮은 문제
3. 지능 범죄(경제 등)에 대한 처벌이 낮은 문제
4. 가중 처벌이 제한적인 문제 (가장 중한 범죄 1개에 추가적인 범죄 1개의 50%만 더하니 범죄를 아무리 많이 저질러도 낮아지지요)
5. 감형이 판사 임의로 이루어지는 문제
특별법으로 누더기처럼 기워서 쓸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강동구생물님의 댓글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분을 형량에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추징금도 그만큼 매년 인상분 반영해서 받고
징역도,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하루치 계산해서 '황제 복역/황제 노역' 이런 시스템 없이
감빵에서 늙어 죽든 말든, 병들어 죽든 말든 그대로 계산해서 징역 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추징금도 그만큼 매년 인상분 반영해서 받고
징역도,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하루치 계산해서 '황제 복역/황제 노역' 이런 시스템 없이
감빵에서 늙어 죽든 말든, 병들어 죽든 말든 그대로 계산해서 징역 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볼통통님의 댓글
벌금을 최저임금의 100배 이런식으로 정해서 물가연동을 해야죠
단일 범죄를 대량으로 저지르면 상한선도 없어져야하고
여러종류 범죄를 저지르면 결합할인도 없어져야하죠
범죄자를 통신사 우수 고객처럼 혜택을 주네요
단일 범죄를 대량으로 저지르면 상한선도 없어져야하고
여러종류 범죄를 저지르면 결합할인도 없어져야하죠
범죄자를 통신사 우수 고객처럼 혜택을 주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그리고 무거운 형량을 내린다는 책임감을 지기 싫어하는거 같고요
그런데 때때로 몇몇 재판에 대해서는 어처구니없이 높은 형량을 때리죠
한마디로 판사는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