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서 오염된 단어가 하나 둘이 아니지만

법치주의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매불쇼에 어떤 분이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물론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법치주의는 그런게 아니에요.

법대로 했으니까 법치주의야 이런걸 하지 말라는게 법치주의 입니다.

법치주의는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오던 시기에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그게 있어야 한다는 사상

즉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시작된 개념이에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엄격하게 한다는 뜻이지 범죄자를 엄하게 벌한다는게 아닙니다. 

이재명 수사나 판결도 그건 이미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요소들 즉 행적의 합목적성, 신뢰 보호의 원칙, 3권 분립,  등에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굳이 용어로 정리하자면 지금의 정국은 법치주의 ( rule of law )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 rule by law )라고 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싶어도 법 해석, 집행 모든 과정에서 권력자의 의사를 배체하고 오직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법에 의한 지배는 권력자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싶을 때 어떻게든 꼬투리 잡을 수단을 법에서 찾아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애초에 그것으로 법치주의 위반이에요. 

잘못된 용어사용으로 마치 지금 하는 일들이 법치주의에는 맞는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몇자 적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