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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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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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10여년 전에 나름 수준 있는 대학 공대생이랑 논쟁이 붙었는데,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라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든 생각이 군부독재정권 하에서 불법으로 찍히면서 민주화 운동 벌이던 기억이 있는 세대랑
그렇지 않은 세대랑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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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어디부터 손을 봐야할 지 견적이 안 나오네요. 후...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FV4030님에게 답글
주권의 개념부터요 ㅎㅎ 더 깊게 들어가면 천부인권부터..?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백장미님에게 답글
뭐랄까. 그 차이를 이해 못 하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ㅎㅎㅎ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지치더라구요. 허허허..
멸굥의횃불님의 댓글의 댓글
@FV4030님에게 답글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는 도식은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서 나왔더군요. 10월 혁명 후 볼셰비키(공산당)가 반혁명 세력의 준동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보위한다는 명분으로 체카를 동원한 적색 테러를 자행하자, 카를 카우츠키,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레옹 블룸과 같은 서유럽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볼셰비키와 차별화하기 위해 저 도식을 내세운 것입니다. (해방 직후 죽산 조봉암 선생도 조선공산당을 탈당하고 사회민주주의로 전향하면서 '민주주의 남조선과 공산주의 북조선'이라고 했지요.)
에놀미타님의 댓글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인권 보장을 우선으로 하는데
독재자의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폭력의 수단에 불과하죠
독재자의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폭력의 수단에 불과하죠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에놀미타님에게 답글
어찌 되었건 법치주의=민주주의는 아니지요. 카테고리가 좀 다른 개념인지라..
백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FV4030님에게 답글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카테고리로 보면 법치주의는 통치의 수단이 무엇인가이고 민주주의는 통치의 주체는 누구인가인 거라고 봅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운동권 세대들은 주권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몸으로 체험한 세대이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