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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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4030 (210.♡.27.130)
2024년 11월 20일 PM 03:48 · 수정됨(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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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10여년 전에 나름 수준 있는 대학 공대생이랑 논쟁이 붙었는데,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라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든 생각이 군부독재정권 하에서 불법으로 찍히면서 민주화 운동 벌이던 기억이 있는 세대랑
그렇지 않은 세대랑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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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24.11.20 · 218.♡.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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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4030
→ 파키케팔로 작성자 24.11.20 · 210.♡.27.130
어디부터 손을 봐야할 지 견적이 안 나오네요. 후... - 파
파키케팔로
→ FV4030 24.11.20 · 218.♡.166.9
주권의 개념부터요 ㅎㅎ 더 깊게 들어가면 천부인권부터..? -
백백장미
24.11.20 · 211.♡.168.46
법치주의 하면 진나라가 대표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나라가 민주주의였던가요...ㅎ - F
FV4030
→ 백장미 작성자 24.11.20 · 210.♡.27.130
뭐랄까. 그 차이를 이해 못 하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ㅎㅎㅎ -
UUrsaMinor
24.11.20 · 115.♡.248.122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 F
FV4030
→ UrsaMinor 작성자 24.11.20 · 210.♡.27.130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지치더라구요. 허허허.. - 멸
멸굥의횃불
→ FV4030 24.11.20 · 121.♡.110.4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는 도식은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서 나왔더군요. 10월 혁명 후 볼셰비키(공산당)가 반혁명 세력의 준동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보위한다는 명분으로 체카를 동원한 적색 테러를 자행하자, 카를 카우츠키,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레옹 블룸과 같은 서유럽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볼셰비키와 차별화하기 위해 저 도식을 내세운 것입니다. (해방 직후 죽산 조봉암 선생도 조선공산당을 탈당하고 사회민주주의로 전향하면서 '민주주의 남조선과 공산주의 북조선'이라고 했지요.) -
에에놀미타
24.11.20 · 125.♡.108.126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인권 보장을 우선으로 하는데
독재자의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폭력의 수단에 불과하죠 - F
FV4030
→ 에놀미타 작성자 24.11.20 · 210.♡.27.130
어찌 되었건 법치주의=민주주의는 아니지요. 카테고리가 좀 다른 개념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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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세대들은 주권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몸으로 체험한 세대이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