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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첫 대법원 선고.."법정 최고형"
제르니스

Lv.1 제르니스 (121.♡.58.207)

2024년 11월 21일 AM 09:15 · 수정됨(14:37)

조회 1,876 공감 0


https://youtu.be/-K8Hqo4ePgI?si=Qo57V07XrkryvBiN


180억으로 부산 최대규모 전세사기라고 하네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확정한거라는데...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랍니다. ㅎㅎㅎ


이러니 사기 공화국 소리 듣지...


참 답 없네요.


댓글 (14)

  • routing

    routing Lv.1

    24.11.21 · 211.♡.181.206

    180억에 15년 밖에 안되는군요
  • 시골길농부

    시골길농부 Lv.1

    24.11.21 · 118.♡.10.253

    법정최고형이래서 사형 기대하고왔는데 ㅠㅜ
  • Youtube

    Youtube Lv.1

    24.11.21 · 223.♡.75.244

    사기치는게 제일 돈 벌기 쉬운나라죠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4.11.21 · 58.♡.46.177

    미국이었다면 최소 180년형 선고 받았을 겁니다
  • DavidKim

    DavidKim Lv.1

    24.11.21 · 142.♡.57.228

    피해자들의 고통을 다 합산하면 그야말로 몇백년 이상의 형량이 나와야 할 거 같은데요. 매뉴얼에 최대 형량이 15년이라면 이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거 같네요. 최소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보상된 후에 15년을 선고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 O

    oefpw472 Lv.1

    24.11.21 · 211.♡.188.83

    180억이면, 15년 후에 나와서 잘 살겠네요.
  • Fearless

    Fearless Lv.1

    24.11.21 · 218.♡.42.35

    180억 규모면 연쇄살인이랑 동급으로 줘야됩니다
    물리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닙니다
  • 유

    유준 Lv.1

    24.11.21 · 211.♡.227.144

    이러면 사기치라고 권하는 사회 아닌가요?
  • 윰어

    윰어 Lv.1

    24.11.21 · 223.♡.53.13

    징벌적 처벌, 피해보상 이런거는 언제쯤이면 우리나라에 안착될 수 있을까요?

    기득권들이 지들 목을 겨누는 칼이 되니 안 하겠죠?
  • DdongleK

    DdongleK Lv.1

    24.11.21 · 211.♡.188.73

    피해자들의 인생은 15년 넘게 고통받겠죠
    법좀 바꿔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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