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치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솔직히 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 싶습니다
까망꼬망1

Lv.1 까망꼬망1 (61.♡.120.114)

2024년 11월 21일 AM 10:56 · 수정됨(13:08)

조회 607 공감 0

그 말 쓰시는 분들이 다 가스라이팅한다는건 아닙니다만 뭔가 어디서 조작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지금 판검새들이 법에 근거해서 판단하던가요? 그냥 자기들 맘대로 같은 사안에도

지멋대로 잣대 들이미는데 이게 무슨 법치주의인가요. 좋게 봐야 법관주의지...

이상하게 법치주의란 말 갖고와서 법이 잘못된다며 자칫 판검새에게 면죄부 주는 느낌인데

절대 아닙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고 판검새가 문제에요..간혹 법이 없어서 그렇다는둥 판례를

봐야한다는둥 판새 쉴드 치는 사람 있는데 음주운전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 법 만들어놨더니

되려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하다 결국 위헌 신청해서 만든 법도 유명무실하게 만든게

판새들인데 뭔 법이 없어서 그렇다는둥 법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솔직히 우리나란 절대로 법치주의 아닙니다. 지 멋대로 하는데 이걸 법치주의라고 하는건

소위 수꼴을 보수라 부르고 부일매국노를 친일파라 미화하는 가스라이팅의 한 범주라고밖엔

생각안들어서요..


언어는 사상을 정의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모양 이꼴 된 이유중 하나도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마냥 매국노를 매국노라 부르지 못하고 수꼴을 수꼴이라 제대로 부르지 못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법치주의란 말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친일파 마냥 사실왜곡해서 미화시키는

단어로 포장되서 쓰이는터라 이거 좀 가려서 사용했으면 하는 맘에 끄적거리고 갑니다

댓글 (16)

  • FV4030

    FV4030 Lv.1

    24.11.21 · 210.♡.27.130

    입헌주의가 빠그러진 상황에서 법치주의는 아니죠. 윤석열이 거의 원세개급으로 놀고 있는데...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 FV4030 작성자

    24.11.21 · 61.♡.120.114

    원세개보다 더 한거 아닌가 싶죠
  • JINH

    JINH Lv.1

    24.11.21 · 183.♡.155.7

    네. 검새, 판새들이 옳다라는 것을 세뇌하기 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유검무죄를 위한 핑계에요.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 JINH 작성자

    24.11.21 · 61.♡.120.114

    뭔가 요즘 법치주의니 법실증주의니 하며 법법 거리는데 솔직히 법을 핑계로
    지멋대로 하면서 법대로 한다고 세뇌시키는 수작 아닌가 싶더라구요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11.21 · 160.♡.37.69

    독재시절에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있지도 않은 말로 가스라이팅 했었죠...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4.11.21 · 61.♡.120.114

    악법도 법이라고 한다쳐도 그 악법을 지 입맛대로 하니 더 문제더라구요
  • 득과장

    득과장 Lv.1

    24.11.21 · 211.♡.57.200

    법치국가 법치주의 마켓팅 예전에 이회창이 대선 출마할때부터 자주 썼던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 법치국가 흉내만 내는 국가입니다. 권력자들 도구로만 쓰는.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 득과장 작성자

    24.11.21 · 61.♡.120.114

    맞아요. 법을 지 멋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데 무슨 법치를 말하는지...
  • 후아앙 Lv.1

    24.11.21 · 106.♡.11.71

    권력에 의한 폭력을 법치주의로 포장해서 국가를 말아먹은 게
    진시황과 히틀러 입니다.

    동서양 양쪽에서 실패한 가치관입니다.

    오늘 뉴공에 나온 박구용 교수 코너를 꼭 보세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 후아앙 작성자

    24.11.21 · 61.♡.120.114

    폭력의 수단으로 법을 써먹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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