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꼬망1 (61.♡.120.114)
2024년 11월 21일 AM 10:56 · 수정됨(13:08)
그 말 쓰시는 분들이 다 가스라이팅한다는건 아닙니다만 뭔가 어디서 조작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지금 판검새들이 법에 근거해서 판단하던가요? 그냥 자기들 맘대로 같은 사안에도
지멋대로 잣대 들이미는데 이게 무슨 법치주의인가요. 좋게 봐야 법관주의지...
이상하게 법치주의란 말 갖고와서 법이 잘못된다며 자칫 판검새에게 면죄부 주는 느낌인데
절대 아닙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고 판검새가 문제에요..간혹 법이 없어서 그렇다는둥 판례를
봐야한다는둥 판새 쉴드 치는 사람 있는데 음주운전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 법 만들어놨더니
되려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하다 결국 위헌 신청해서 만든 법도 유명무실하게 만든게
판새들인데 뭔 법이 없어서 그렇다는둥 법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솔직히 우리나란 절대로 법치주의 아닙니다. 지 멋대로 하는데 이걸 법치주의라고 하는건
소위 수꼴을 보수라 부르고 부일매국노를 친일파라 미화하는 가스라이팅의 한 범주라고밖엔
생각안들어서요..
언어는 사상을 정의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모양 이꼴 된 이유중 하나도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마냥 매국노를 매국노라 부르지 못하고 수꼴을 수꼴이라 제대로 부르지 못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법치주의란 말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친일파 마냥 사실왜곡해서 미화시키는
단어로 포장되서 쓰이는터라 이거 좀 가려서 사용했으면 하는 맘에 끄적거리고 갑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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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24.11.21 · 210.♡.27.130
입헌주의가 빠그러진 상황에서 법치주의는 아니죠. 윤석열이 거의 원세개급으로 놀고 있는데... -
까까망꼬망
→ FV4030 작성자
24.11.21 · 61.♡.120.114
원세개보다 더 한거 아닌가 싶죠 -
JJINH
24.11.21 · 183.♡.155.7
네. 검새, 판새들이 옳다라는 것을 세뇌하기 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유검무죄를 위한 핑계에요. -
까까망꼬망
→ JINH 작성자
24.11.21 · 61.♡.120.114
뭔가 요즘 법치주의니 법실증주의니 하며 법법 거리는데 솔직히 법을 핑계로
지멋대로 하면서 법대로 한다고 세뇌시키는 수작 아닌가 싶더라구요 -
우우주난민
24.11.21 · 160.♡.37.69
독재시절에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있지도 않은 말로 가스라이팅 했었죠... -
까까망꼬망
→ 우주난민 작성자
24.11.21 · 61.♡.120.114
악법도 법이라고 한다쳐도 그 악법을 지 입맛대로 하니 더 문제더라구요 -
득득과장
24.11.21 · 211.♡.57.200
법치국가 법치주의 마켓팅 예전에 이회창이 대선 출마할때부터 자주 썼던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 법치국가 흉내만 내는 국가입니다. 권력자들 도구로만 쓰는. -
까까망꼬망
→ 득과장 작성자
24.11.21 · 61.♡.120.114
맞아요. 법을 지 멋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데 무슨 법치를 말하는지... - 후
후아앙
24.11.21 · 106.♡.11.71
권력에 의한 폭력을 법치주의로 포장해서 국가를 말아먹은 게
진시황과 히틀러 입니다.
동서양 양쪽에서 실패한 가치관입니다.
오늘 뉴공에 나온 박구용 교수 코너를 꼭 보세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까까망꼬망
→ 후아앙 작성자
24.11.21 · 61.♡.120.114
폭력의 수단으로 법을 써먹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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