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폐지 및 당선 무효 벌금형 상향(1천만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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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채왕 121.♡.49.65

2024.11.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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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자치도 남원장수임실순창)은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략)

박 의원은 “미국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있고 형사상 기소되는 사례가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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