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간당 (203.♡.212.29)
2024년 11월 21일 PM 05:06 · 수정됨(23:06)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징역형 선고를 두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전날 김혜경 여사 유죄 판결에 이어 나온, 예상의 범위를 훌쩍 넘은 판결이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3~4년 간 이어진 조국, 정경심 사건 당시의 기시감이 듭니다.
법원은 당시에도 명확히 공소사실을 탄핵한 혐의까지,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유지했습니다.
훗날 듣기로 사법부 내에서 해당 사건은 모두 유죄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다음주에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그리고 이어지는 김용 전 부지사의 항소심과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 여부까지 이 기류가 작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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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아재는 이번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보고는, 본인은 70% 정도로 그런 기류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주 위증교사 사건의 판결에 따라, 99%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것 같다고 하네요.
저 또한 그런 기시감이 강하게 드는게 사실입니다.
빨간아재는 이제 국민들의 혁명 수준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검사와 판사가 정치를 지배하는 세상이 더욱 공고해질거라 합니다.
울분이 느껴집니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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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끼융끼융
24.11.21 · 222.♡.246.58
문제는 알아도 뭘 할 수 있는게 없다는거죠. 옛날처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판사를 때려 잡을것도 아니고, 기껏해봤자 법원 앞에서 촛불드는건데, 그건 검새-판새한테는 안먹힌다는거 이미 확인했구요. -
Rrouting
→ 끼융끼융
24.11.21 · 121.♡.129.147
촛불은 말로나 할 때고 말 안 들으면 몽둥이 들어야죠. 신사다운건 필요 없습니다. - 아
아브람
24.11.21 · 210.♡.108.130
룰라에 버금가는 판결을 함으로써 이재명을 영원히 옥죄려고 조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
콩콩쓰
24.11.21 · 116.♡.186.29
정치적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먹어버리려고 하는거죠. -
저저항R
24.11.21 · 211.♡.207.106
법이라는 거 태생 자체가 아무 일도 안하는 지도층이 생산력을 가진 노동자들을 착취하기위해 만든거니까 딱 그 용도에 맞게 정확히 쓴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판사를 피지배층으로 만들면 됩니다. - 마
마이클스캇
24.11.21 · 222.♡.190.225
이래서 탄핵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 없어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마이클스캇
24.11.21 · 157.♡.92.86
탄핵의 마지막도 결국 법꾸라지들이니 문제죠 -
DD다
24.11.21 · 210.♡.198.17
절망적인 얘기네요...
본인의 힘으로 쟁취했다고 믿는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너무 고여있다보니 완전히 썩어버린 모양입니다.
썩은물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붓는다고 해도 깨끗해지지 않으니...썩은물은 비워내고 새로 채워야 할텐데...극단적인 것 말고는 방법이 보이질 않네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11.21 · 157.♡.92.86
돌멩이 들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법원 처들어가서
저것들 머리 끄댕이 잡고 나와야해요 -
소소금_한알
24.11.21 · 202.♡.191.103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군사까지 장악하고, 안아무인으로 자기들의 세상을 공고히 유지하겠다는 명신부부가 납득이 가네요. 그들은 두려운게 없고, 무식한 자신들의 왕국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나라에 흉이 단단히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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