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는 열에 셋이 위법이라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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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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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셋이라...
우리나라에는 30프로의 법칙이 있는걸까요?
댓글 18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하지만. 전....의심스러운 2017년 표식 신고했는데.....두건 모두 정상 이라고 ㅠㅠ
6년전에 160만원 날려본 적 한번 있네요.
6년전에 160만원 날려본 적 한번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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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텡님의 댓글
근데 여러 의미로 보면 저 사람(?) 아닌지도 모를것들도 장애라고 봐야될거 같긴 합니다..
물론 다른 등급 마이너스(-1급) 이런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주차하게 두고 주 마다 200만원정도씩 미리 끊어두면 좋겠어요..
장애 주차공간에 계속 주차 안하면 그거 증빙해서 등급 탈출하고요.
물론 다른 등급 마이너스(-1급) 이런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주차하게 두고 주 마다 200만원정도씩 미리 끊어두면 좋겠어요..
장애 주차공간에 계속 주차 안하면 그거 증빙해서 등급 탈출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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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님의 댓글
개인적으로는 열에 셋도 적게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스티커 차량이라도 정상인이 장애인 태울일 전혀없이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하는게 반이상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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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Austin님에게 답글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 (또는 탑승하기 위해서 주차했을 때)만 해야 하는데 뭐 현실은 아시다시피...
Stillivng님의 댓글
100의 1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30이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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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님의 댓글
저영상 봤지만 장애인주차 이용가능 차량에 대한 증명서가 너무 허술해요
번호판에 색상 또는 앞자리나 하허호 렌트카 마냥 번호판에 발급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번호판에 색상 또는 앞자리나 하허호 렌트카 마냥 번호판에 발급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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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t님의 댓글
장애인주차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애초에 구형 스티커로 위조한 차량이 종종 보이긴 합니다.
다만, 장애인주차자리는 태우러 갈때도 사용할수 있고 또 겉보기에는 장애가 아닌것 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휠체어에 타지 않았다고 무조건 따가운시선을 받는것도 많이 불편한데 실제 정상적으로 장애인 주차증 발급 받은 사람들이 번호판을 달고다니라거나 눈에 확 띄게 표시해야한다는건 좀 징벌적인 느낌입니다.
장애인주차자리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중증입니다. 그런거 없어도 되니, 장애 아닌건 바라지도 않으니 주차증 못받을 정도로만 장애가 낮은 등급이기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주차자리는 태우러 갈때도 사용할수 있고 또 겉보기에는 장애가 아닌것 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휠체어에 타지 않았다고 무조건 따가운시선을 받는것도 많이 불편한데 실제 정상적으로 장애인 주차증 발급 받은 사람들이 번호판을 달고다니라거나 눈에 확 띄게 표시해야한다는건 좀 징벌적인 느낌입니다.
장애인주차자리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중증입니다. 그런거 없어도 되니, 장애 아닌건 바라지도 않으니 주차증 못받을 정도로만 장애가 낮은 등급이기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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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ZiNt님에게 답글
확 티가 나지 않으면 불법 주차가 더 성행할테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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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t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티가 안나서 하는거보다는 차라리 적발시 벌금을 더 올리던가 면허정지를 때리는게 더 나을겁니다. 지금은 걸렸을때 감당 가능한 수준이니까 하는거거든요. 사실 위조했을때 벌금이 쌘거지 그냥 장애인구역주차했다가 걸리면 10만원 내면 됩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ZiNt님에게 답글
그렇지 않다...는게 정설이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들키지 않을 (잡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벌금이 200만원이지만 걸릴 확률이 낮은 경우와 벌금은 10만원이지만 짤없이 걸려서 내야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비가 10만원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 어느쪽이 불법 주차 차량이 적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ZiNt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5만원에서 10만원이라면 모를까 금액이 확 뛰면 반대입니다. 걸리면 200만원이면 주차 못하죠. 200번 안걸려도 한번만 걸리면 손해가 너무 크거든요.
지금도 장애인주차증 자체를 위조하는건 200만원이고 이건 한번 걸린 사람들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법을 만드는것도 아니라 의미 없긴한데 주장하시는 부분이 실제 정상적으로 장애인주차증을 달고 다녀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줄지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지금도 장애인주차증 자체를 위조하는건 200만원이고 이건 한번 걸린 사람들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법을 만드는것도 아니라 의미 없긴한데 주장하시는 부분이 실제 정상적으로 장애인주차증을 달고 다녀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줄지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ZiNt님에게 답글
말씀하셨듯이 한번 걸린 사람들은... 이죠. 다들 걸리기 전에는 내가 걸릴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벌금을 올린다고 근절되지 않는다는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장애인 등록증(?)을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게 어떤 불편함을 주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장애인 등록증(?)을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게 어떤 불편함을 주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ZiNt님의 댓글의 댓글
@ZiNt님에게 답글
대댓글이 더 안달리네요.
장애인주차 등록차량은 언제 어딜 다니든 눈에 띄게 표시하고 다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왜 그래야하는거죠?
더 이해하고 싶지 않으신거 같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 등록차량은 언제 어딜 다니든 눈에 띄게 표시하고 다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왜 그래야하는거죠?
더 이해하고 싶지 않으신거 같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Java님의 댓글
사실 우리(다모앙인)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죠.
다모앙에서 관련 글을 올리시는 공익제보자님들의 글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말이죠.
대놓고 불법주차도 위조도 만연해있다는 사실을요.
제대로 된 단속/처벌이 필요합니다.
단속/처벌이 제대로 안 되니 이모양이라 생각합니다.
다모앙에서 관련 글을 올리시는 공익제보자님들의 글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말이죠.
대놓고 불법주차도 위조도 만연해있다는 사실을요.
제대로 된 단속/처벌이 필요합니다.
단속/처벌이 제대로 안 되니 이모양이라 생각합니다.
핑크연합님의 댓글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사용해야하는 두달여 기간동안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 건물 출입구쪽에 가까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을까~ 싶어 찾아보니, 불법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휠체어를 내리고 환자가 차에서 내려 휠체어에 옮겨 타는 상황 전체적으로 일반 주차구역에서는 위험하고도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불법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한 사람들은 다리가 멀쩡한 데도 그런건가요? 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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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님의 댓글
예전에 경찰이 불러도 안 오던 장애인주차증 불법 사용자도 겪어봤습니다. 어쨌든 구청에 신고했고, 벌금은 200만원이 부과된 것까지 확인은 했습니다만…
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실 어딜가던 장애인 구역이 있다면 한 번씩 둘러보는 편입니다.
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실 어딜가던 장애인 구역이 있다면 한 번씩 둘러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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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남인즐님의 댓글
길거리 지나가면 열명중 세명은 정신 상태가 저따위라는것이...